미국 특허 소송에서 재량적 거부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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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소송에서 재량적 거부라는 말이 요즘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건을 갖춘 IPR이라도 미국 특허청이 열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개시 자체가 막혀버리는 구조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바이든 정부 때는 IPR을 더 쉽게 열어주는 분위기였다.

재량적 거부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고 병행 소송과 겹친다고 해서 막지 않도록 제한을 걸었다.

전체 흐름은 균형을 맞추고 절차를 열어주자는 방향이었다.

그런데 2025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 임명된 특허청장은 IPR 개시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체제를 도입했고 많은 사건에서 개시를 거부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절반이 넘는 사건이 첫 단계에서 막혔다.

특허권자에게는 강한 보호막이 되고 피고 기업에게는 방어 수단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기술 분쟁이나 반도체 분야 경쟁 이슈 등 여러 산업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특허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요한 산업 분야라면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이 통계에서 보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와 특허 제도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다.

NPE에게도 이 흐름은 영향을 미친다.

재량적 거부가 늘어날수록 NPE의 특허가 무효화되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협상력이 높아진다.

실제로 NPE를 상대로 한 IPR 개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몇몇 NPE는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합의하는 스타일이고 반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끌고 가며 큰 금액을 노리는 NPE도 있다.

상대하는 회사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미국 특허 환경은 정권 변화와 산업 정책 흐름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

지금은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이고 이 구조는 해외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이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제 사업 운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