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 by Law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통해 법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년차가 되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니 아~ 이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 법 이야기를 떠들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다들 '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렵다? 복잡하다? 무섭다?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며 만나온 의뢰인이나 관계자들의 대다수가 '법'은 어려운 것, 복잡한 것, 나는 상관없는 것, 약자에게 불리하고 강자를 위한 것...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누구도 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입니다.
물론 법은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죽어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에게도 법은 여전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법률전문가인 저도 법은 여전히 어려운데 하물며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분들이 어렵게 느끼는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우리 생활의 전반은 법률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게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부터 크게는 주택을 임차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며, 결혼을 하는 일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처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뉴스의 대부분은 어떠한 법이 통과 됐다든지 어떤 유명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법과 관련된 기사로 이루어져있죠(작년부터 올한해를 장식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뉴스도 결국 사법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법이 우리 삶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법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인데도 말이죠.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는 것이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을 모르는 채로 살다가 내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야, 아니면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나서야 법을 찾게 되지만 혼자 알아보려는 법은 너무 어렵고, 높은 법률비용에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현직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드리는 말씀은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사후구제는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만큼 대비할 수 있고, 아는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는 법률을 쉽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없어도 단순히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심리학, 역사학, 심지어는 양자역학 같은 물리학을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스터디를 하거나 북클럽을 조직해 관련서적을 함께 읽기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하물며 양자역학 같은 특수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의식주 전반이 관계된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너무도 가깝지만, 우리에겐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보려합니다.
사회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양으로써 법을 딱딱하지 않게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의 제목도 Play by Law 입니다. 시간 날때 차 한잔 하며 가볍게 읽으며 즐길 수 있도록요.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상단 사진은 변호사출신 레고조각작가인 Nathan Sawaya 의 작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