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Cybercab 행사 이미지 논란

영화 IP와 생성형 AI가 충돌한 Alcon v. Tesla 사건

by 이한결

허락이 거절되자 AI로 만들었다?

〈Blade Runner 2049〉 대 Tesla 사건이 묻는 것


AI가 만든 이미지는 ‘새 이미지’처럼 보이더라도, 그 제작 과정에서 무엇을 입력했고 어떤 원작 표현을 재현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핵심 질문 · 허락이 거절된 영화 이미지를 직접 쓰지 않고, AI로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 쓰면 과연 안전할까?


2024년 10월, Tesla는 Warner Bros.의 Burbank 스튜디오 부지에서 Cybercab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래형 자율주행 차량을 소개하는 대형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Elon Musk가 “Blade Runner”를 언급하는 동안, 화면에는 〈Blade Runner 2049〉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Blade Runner 2049〉의 제작사인 Alcon Entertainment는 Tesla, Elon Musk, Warner Bros. Discovery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개 도켓상 사건번호는 Alcon Entertainment, LLC v. Tesla, Inc. et al., No. 2:24-cv-09033이고, 사건의 성격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영화 이미지를 닮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Alcon은 Tesla 측이 행사 전 〈Blade Runner 2049〉 이미지 사용 허락을 요청했지만 Alcon이 이를 거절했고, 그 뒤 영화의 특정 장면을 연상시키는 AI 생성 이미지를 행사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원 소장에는 문제 이미지가 행사 초반부에 약 11초간 표시됐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Alcon이 그런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저작권 청구를 기각 단계에서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Tesla나 Musk가 실제로 원작 이미지를 AI 이미지 생성기에 입력했는지, 문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본안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소장에 따르면 Alcon은 2024년 10월 10일 열린 Tesla Cybercab 공개 행사가 Warner Bros. Discovery의 Burbank 스튜디오 부지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고 주장합니다. Alcon은 피고들이 〈Blade Runner 2049〉의 상징적인 스틸 이미지를 행사 홍보에 사용하려 했고, Alcon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행사 화면에는 영화의 특정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AI 생성 이미지가 등장했다는 것이 Alcon의 주장입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원작 이미지 또는 영화의 중요한 시각적 요소를 AI 생성 과정에 넣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원고 측 주장입니다. 실제 생성 과정, 사용된 AI 도구, 프롬프트, 입력 이미지, 지시 주체는 증거개시를 통해 다뤄질 사안입니다.


2025년에는 사건의 일부 청구가 정리됐습니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George H. Wu 판사는 Alcon의 상표·허위 보증 관련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렸고, 반면 저작권 침해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법원이 Tesla와 Alcon이 같은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점, Musk가 행사에서 원작 〈Blade Runner〉를 언급했다는 점 등을 상표 청구 판단 맥락에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3일자 법원 문서에서 Tesla와 Musk의 기각신청이 다시 다뤄졌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당시 Third Amended Complaint에는 Tesla와 Musk에 대한 직접 저작권 침해 청구, Warner Bros. Discovery에 대한 기여 저작권 침해 청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7561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Ch74lH9l7PlpGlNsIkZRFeobO0%3D AI로 만든 홍보 이미지도 제작 과정에 따라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영화 느낌”은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화의 느낌을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일반적인 분위기, 아이디어, 장르, 콘셉트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 도시, 오렌지빛 배경, 외로운 인물의 뒷모습, 황량한 풍경 같은 요소가 언제나 특정 영화의 독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요소가 결합해 특정 영화 장면의 구체적 표현을 이룬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물의 배치, 카메라 구도, 색채, 조명, 공간감, 장면 구성 등이 결합되어 원작의 보호 가능한 표현을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영화 분위기를 따라 해서 소송이 났다”고만 설명하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Alcon이 법원에서 밀고 있는 쟁점은 일반적인 분위기 차용이 아니라, 〈Blade Runner 2049〉의 보호 가능한 시각적 표현이 AI 이미지 생성 과정과 최종 행사 이미지에 사용됐는지입니다.


3. 이 사건의 중심: 최종 이미지보다 생성 과정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종 이미지의 유사성만이 아닙니다. Alcon은 Tesla와 Musk가 원작 이미지 또는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문자적 복제(literal copying)” 이론으로 다뤘습니다.


Tesla와 Musk 측은 Alcon의 주장이 결국 행사에서 표시된 최종 이미지와 원작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라고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lcon의 주장이 최종 이미지의 공개·표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Alcon이 문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작 이미지 또는 영화의 일부가 복제됐다는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문서에서 법원은 Alcon의 문자적 복제 주장이 소장 단계에서는 충분히 개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Alcon이 주장한 여러 정황, 즉 원작 이미지와 행사 이미지 사이의 일반적 유사성, Tesla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받았다는 주장, 허락 거절 이후 약 다섯 시간 안에 행사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주장 등을 검토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Rule 12(b)(6) 단계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잘 정리된 사실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주장이 법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법원이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지점은 AI 시대의 콘텐츠 분쟁에서 의미가 큽니다. 완성된 이미지가 원본과 얼마나 비슷한지만 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롬프트, 입력 이미지, 레퍼런스 폴더, 외주 지시, 내부 이메일, 생성 로그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 현장에서 흔히 쓰는 “레퍼런스”도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고만 한 이미지인지, AI 생성 과정에 실제로 입력된 이미지인지, 입력 후 어느 정도 변형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4. 공정이용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Tesla와 Musk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방어 논리 중 하나는 공정이용(fair use)입니다. 행사에서 〈Blade Runner〉를 언급한 것이 단순 홍보가 아니라, 영화 속 디스토피아적 미래와 Tesla가 제시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논평적 사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단계에서 공정이용 판단을 하기 이르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2월 문서에서 법원은 공정이용의 여러 요소, 특히 사용 목적과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원작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사실관계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고 봤습니다.


이 대목은 상업적 홍보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Cybercab 공개 행사는 제품과 기업 비전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Alcon은 영화 IP와 자동차 브랜드 사이의 라이선스 시장, 그리고 〈Blade Runner 2099〉 관련 사업에 미칠 영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장 영향 주장을 기각 단계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용은 강력한 항변이 될 수 있지만, 상업적 브랜드 행사에서 유명 영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시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원작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원작자가 실제로 운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라이선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5. 왜 상표보다 저작권이 중심에 남았나


Alcon은 처음에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허위 보증 관련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Tesla 행사 이미지와 Musk의 발언이 〈Blade Runner 2049〉 또는 Alcon과의 관계를 암시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열 청구는 2025년 절차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Alcon의 상표 관련 주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판단했고, 저작권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유명한 작품이 떠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법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주로 출처 혼동, 후원·승인에 관한 오인 가능성을 다룹니다. 반면 저작권은 원작의 보호 가능한 표현이 복제됐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쟁점도 결국 그쪽으로 좁혀졌습니다. “Tesla 행사에서 〈Blade Runner〉가 떠올랐다”는 인상보다, “원작의 보호 가능한 이미지가 AI 생성 과정에서 복제됐는가”가 더 직접적인 법적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7561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sTujreImN7jerP436vF4ZUTRxTY%3D AI 저작권 분쟁에서는 완성 이미지뿐 아니라 입력 자료와 생성 과정도 쟁점이 된다.

6. 한국 콘텐츠·광고 실무에 주는 신호


이 사건은 미국의 Hollywood 분쟁이지만, 한국의 콘텐츠 제작 현장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광고, 뮤직비디오, 앨범 콘셉트 포토, 게임 티저, 웹툰·드라마 포스터 제작에서는 특정 영화, 사진, 패션 캠페인, 게임 화면을 레퍼런스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레퍼런스가 회의 자료나 무드보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미지가 AI 생성 도구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적 검토의 초점이 더 구체화됩니다.

첫째, 해당 이미지가 단순 참고 자료였는지, 실제 생성 입력값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프롬프트에 특정 작품명, 캐릭터명, 장면 설명이 들어갔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외주 제작사가 어떤 이미지와 도구를 사용했는지 계약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이후 제작 과정의 독립성을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AI 사용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권리 있는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참조하고, 입력하고, 변형했는지입니다. 결과물이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처럼 보이더라도, 제작 과정의 자료가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이 사건을 정리할 때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다투어질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lcon은 2024년 10월 Tesla, Musk, Warner Bros. Discovery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표·허위 보증 관련 청구가 상당 부분 정리됐고, 저작권 청구는 계속 남았습니다. 2026년 2월 법원 문서와 보도 기준으로, Tesla와 Musk의 기각 시도는 저작권 청구를 끝내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합니다. Tesla나 Musk가 실제로 〈Blade Runner 2049〉 이미지를 AI 생성기에 입력했는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용 항변 역시 배척된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 것입니다. Warner Bros. Discovery의 책임 범위와 Alcon이 주장하는 시장 피해도 본안에서 다뤄질 부분입니다.


8.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


생성형 AI는 제작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과거라면 콘셉트 아티스트가 며칠 동안 잡았을 이미지를 이제는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권리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참고했는지, 어떤 이미지를 입력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특히 유명 IP를 레퍼런스로 삼는 상업 프로젝트에서는 제작 과정의 독립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분명해진 점은 있습니다. AI가 이미지를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에도 법은 여전히 제작 과정을 묻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

권리자가 거절한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한 것은 아닌가.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AI가 만나는 지점에서 앞으로 자주 반복될 질문입니다.


Note

이 글은 공개된 소장, 법원 문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 측 주장 또는 향후 절차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