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사전예방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기술 자료의 유용, 악성 해킹, 영업 비밀 유출, 특허 침해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다양한 침해 사례가 생기고 있다.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더욱 피해가 클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이 보호되도록 다양한 예방 및 구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는 게 좋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울타리]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전예방 관련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자.
전문가 현장자문
이 제도는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진단,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분야는 보안절차/지침 수립 등 보안전략, 서버/네트워크 등 보안시스템, 기술유출 대응 법률자문, 스마트공장, 해외기술거래 계약 등 해외진출 기술보호 영역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 이내이며 사전진단(3일)은 무료, 심화자문(7일)은 75%까지 지원을 해준다.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있는 제3기관의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개발 시점,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타 업체의 모방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등이 이용대상이다. 임치수수료는 신규 연/30만원, 갱신 연/15만원이다.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증거지킴이(TTRS: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TTRS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제안서, 기술개발 연구노트, 보고서, 거래에 대한 공문 등 기술 거래기록을 제3의 기관에 증거로 남길 수 있으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치제도가 오프라인의 금고 보관이라면, 증거지킴이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다. TTRS 이용 수수료는 신규 6개월/5만원, 갱신 6개월/3만원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설계,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지킴 서비스
중소기업의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안관제는 서버나 임직원 PC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 및 대응한다. (중소기업 내에 통합보안장비(IPS, 방화벽, IDS 등)이 설치되어야 보안관제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다.) 내부정보 유출방지는 기업 내 주요 정보가 내부 임직원에 의해 이메일, 이동형 저장매체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실시간 탐지, 대응하는 서비스다.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는 기업 내 PC의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감염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기술지킴 서비스의 24시간 보안모니터링은 무료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의 사전예방 제도를 살펴봤다. 상담 문의는 02-368-8787이며, 각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로 하면 된다. 다음 글에서는 사후구제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