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싹을 자르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새로운 사건들이 터진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어른 앞에서 살해한 40대 남자, 통장에 남자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A씨, 20개월 된 의붓딸 성폭행 및 살해한 20대 양 모씨는 아내도 강간을 하였으며 장모에게도 "어머니와 하고 싶다."며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 10살짜리 아이에게 '합의'되었다며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까지 최근 뉴스기사들만 봐도 여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책감과 반성을 바라지만 대부분의 그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의 재범률이 가장 높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진다. 게다가 최근들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2008년부터 재범률이 높은 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때문에 도입되었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 성범죄의 경우 100명 중 1~2명은 감시를 받으면서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그들의 재범 의지를 꺽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모든 성인 재소자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성범죄 등으로 들어온 재소자도 누드 잡지나 성관계를 묘사하는 만화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범률,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지금처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올바른 교정 프로그램을 갖추어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형벌이 끔찍하여 두 번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 만큼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왜 죄책감을 느끼는 방향이어야 하냐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격성이 증폭되지만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이 아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정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형벌을 강화한다면 태형제도를 도입하거나 다른 나라처럼 아주 오랜기간 복역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죄인지, 왜 두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지는 그 누구보다 범죄자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