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방사람들이 하는거야?
여전히 궁금한 당신을 위해 '지방선거 다시 읽기'
어렵다. 관심 없다. 정치는 누가 해도 똑같다. 우리는 외면했고, 그들은 국민을 이용했다. 자질이 부족했던 대통령, 국민을 기만했던 정치인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에 정치를 한 줄 더 채워 넣었다.
하지만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용어도 낯설고 이해란 먼 산이다. 그래도 정치 이놈, 그 이야기엔 관심을 좀 두어야겠다. 몰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 누구나 무지100%로 출발했으니 그들처럼 알아가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수다처럼 풀고, 상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다.
아름 엄마는 오늘도 질문을 던진다.
아니,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았잖아.
근데 뭘 또 뽑아?
그러고 보니 헛갈릴만도 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지방선거란다. 지난 봄의 끝자락, 각 당들은 6월에 있을 지방선거 후보를 내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려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지금, 내가 뽑은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의 역할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비단 아름엄마만의 궁금증은 아닌 지방선거 이야기. 하지만 복잡할 것 없다. 도통 알 수 없다는 아름 엄마의 질문이 지방선거의 궁금증을 풀어 줄테니.
#1. 지방선거, 뭐가 달라?
지방선거는 또 뭐야? 지방 사람들만 하는 거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름엄마의 예리한 질문이다. 함께 동석한 다른 엄마도 맞장구를 친다.
“그래, 나도 대충만 알지 모르겠더라. 애들이 지방선거 뭐냐고 묻는데, 대답 못했어.ㅎㅎ”
대통령을 뽑은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선거, 누구나 궁금할 수 있지만 망설이는 질문이다. 정치가 낯선 이들에겐 당연한 궁금증이다.
그럼 지방선거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른바 시나 도로 불리는 광역단체의 일을 맡아 할 정치인을 뽑는 선거인거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을 하고,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 제안, 정부의 예산안 심의.확정.결산하는 일을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뽑힌 정치인은 광역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것.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모두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데, 2년을 주기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번갈아 시행된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진행되면 2년 뒤에 총선이 진행된다.
#2. 지방선거, 뽑는 정치인도 많던데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
이런 사람들이 뽑히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각 반 반장 뽑는 것 처럼, 지역 대표를 뽑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광연단체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감...뽑는 정치인만 7명이다.. 중앙정부는 대통령 밑에 행정부,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외교 통상부 같은 기관들, 이를 감시하는 입법부가 있듯이 각 광역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밑에는 광역 단체의원과 기초 자치단체 의원이 있는 거다. 이들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인 것!!
하지만 전국민이 그런 건 아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주민일 경우만 해당된다. 제주도민과 세종시민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뺀 4명의 정치인만 뽑는다. 제주도는 시장이 임명직이고, 세종시는 도지사가 없기 때문, 그러니까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광역단체장. 시의원, 도의원으로 불리는 이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뉘어 인구 밀도에 따라 선출된다.
“아, 알겠어. 그럼 수원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도 지방선거에서 뽑힌거야? 수원도 큰데 거긴 광역시로 안부르잖아.“
그렇다. 이번에도 아름 엄마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다. 수원시도 꽤 큰데 광역시는 아니다. 광역급이 아닌 일반 시와 군은 시장과 군수로 불리는 단체장이 뽑힌다. 기초의회 의원이 일반 시와 군의 의원을 뜻하며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뉘어 선출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감. 현행 헌번과 교육기본법 등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개입을 금하고 있으며, 후보의 교육관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때문에 정당의 색깔보다 후보의 교육이념이 중요한데, 교육감 선출은 전국 17개 광역시별로 시행하게 된다.
#3. 선거 날 투표할 수 없다면
선거 날을 몰라서 해외 여행 계획 잡았는데... 그럼 거기서 투표 해?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유학이나 출장,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도 영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야 지방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날 부득히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 투표일을 이용하자.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일 전인 6월8일~9일까지(오전 6시~오후 6시)진행되었다.
#4. 누굴 뽑아야 해?
“뉴스 보니까, 무슨 당 무슨 당, 후보도 많던데, 당 보고 뽑아야 되?”
여기서부터는 정보보다 개인의 관심과 생각이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비해 그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내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안다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역자치단체에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흔한 예로 교통문제, 지역마다 필요한 도서관이며,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 설립,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의견 수렴, 그 밖에도 다양한 사안들이 각 지역 단체에 해결과제로 남아있고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그냥 아는 동네 사람 얼굴 좀 봤던 사람을 뽑는 그저 그런 선거가 아니다. 당을 보고 뽑거나 달콤한 공약에 감성이 휘둘려서도 안 될 일이다.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내가 사는 곳이 발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길. 그건 분명 유권자의 관심과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