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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1. 2024

작가의 인세, 지적 노동의 가치를 담다

[개념탑재] 작가의 인세, 지적 노동의 가치를 담다


책의 역사에서 작가의 인세 개념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고대 로마의 문인들은 마에케나스와 같은 후원자의 庇護 아래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중세의 필사본 시대에는 수도원이나 궁정의 庇護를 받았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에도 한동안 작가들은 원고를 출판사에 일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작가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는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이 법은 "학문의 진흥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당시 런던 출판업자 길드의 독점적 권한에 제동을 걸고, 작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조치였다. 1886년 베른 협약은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시켰다.

현대적 의미의 인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세기 들어서다. 1836년 찰스 디킨스는 '피크위크 보고서' 연재로 독자 수에 비례한 원고료를 받으며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마크 트웨인은 1884년 자신의 출판사 Charles L. Webster and Company를 설립하여 작가의 권리를 직접 수호하고자 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인세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마존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은 특정 가격대($2.99-$9.99)의 전자책에 대해 70%의 수익을 작가에게 보장한다. 이는 종이책의 일반적인 인세율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주요국의 종이책 인세율을 보면, 일본은 평균 8-10%, 프랑스는 8-12% 수준이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구독 경제의 성장이다. 디지털 플랫폼들은 조회수나 읽기 시간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수익 분배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오디오북 플랫폼들은 청취 시간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2023년 기준 세계 전자책 시장은 약 19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약 4.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가의 인세는 단순한 수익 배분을 넘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불법 복제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의 창작물 문제,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수익 배분 등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의 등장은 저작권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독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대 출판 산업의 과제로 남아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인세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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