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는 태국 청년들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임기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5월 22일,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태국의 현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그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3월, 그는 총선을 통해 같은 해 6월 9일 자로 총리직을 연장했다. 2017년 4월 6일 개정된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을 넘길 수 없다.
2022년 8월 24일은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로 집권한 때로부터 꼭 8년이 되는 날이었다. 시민 및 야권에서는 그의 총리 임기가 8월 24일 자로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그가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 또는 개정 헌법이 공표된 2017년 4월 6일부터 임기 만료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치기로 하였고, 지난 8월 24일부터 쁘라윳 총리는 직무 정지된 상태다.
임기 종료일은 언제를 기점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 2014년 8월 24일: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로 집권한 시점
— 2017년 4월 6일: 총리의 임기 제한을 8년으로 명시한 개정 헌법이 공표된 시점
— 2019년 6월 9일: 쁘라윳 총리가 그해 3월 있었던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혹은 취임)한 시점
헌법재판소의 판결일은 바로 내일, 9월 30일이다. 판결을 하루 앞둔 오늘, 헌법재판소의 출입을 관계자로 국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오늘(9월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10월 3일)까지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고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안: 2014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계산하여 그의 임기가 2022년 8월 23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 총리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하며, 의회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 그의 내각이 임시정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2019년 총선의 총리 후보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총리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후보자는 5명으로, 모두 야당 측 후보다. 또, 현재 쁘라윳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쁘라윗 왕수완 제1 부총리가 이어서 총리대행직을 맡게 된다.
2안: 2017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계산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총리직을 지속한다.
3안: 2019년 6월 9일을 기점으로 계산하여 2027년 6월 8일까지 총리직을 지속한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 청원이 8월 24일을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2안 또는 3 안일 경우 헌재의 판결문에는 그의 임기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발표가 9월 30일 태국 현지 시각 3시로 예정된 가운데,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청년 조직인 'The United Front for Thammasat and Demonstration'은 발표 직후인 4시부터 방콕 중심지인 파툼완 교차로 고가도로(Pathumwan Skywalk)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툼완 교차로는 시암스퀘어를 비롯한 방콕의 대형 쇼핑몰들이 밀집한 시암(Siam) 역 인근으로, 지상철과 전철역을 연결하는 고가 통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교차하는 곳이다.
태국은 1932년 이후 현재까지 열여덟 번의 쿠데타를 겪었고, 그만큼 오래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대한 쇼핑몰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시암, 방콕의 한 복판은 2010년 랏쁘라송 시위 이후 방콕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팬데믹이 막 시작할 무렵이었던 2020년, 이른바 Z세대라 불리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총리 퇴진, 왕정 개혁, 개헌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암스퀘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태국의 청년들이 광장에서, 아니 교차로에서 모일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거리로 나온 태국의 Z세대들이 내일 기쁨의 축제를 열지,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행진하는 날이 될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태국 언론매체 Khaosod 페이스북에 게시된 집회 소식
금요일 집회 참여를 밝힌 태국 정치활동가 자투폰(Jatuporn)의 소식을 전한 Khaosod의 페이스북 포스팅참고자료
https://www.thaipbsworld.com/will-prayut-return-as-pm-ball-in-constitutional-cou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