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의 한계
가까운 지인이 계십니다. 그 분은 얼마전에 정년을 하셨고 그동안의 경험과 경력으로 지역 문화재단 대표로 근무하시길 원하십니다. 가까운 지인인지라 함께 만나 식사와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다보니 지역 문화재단에 대해서 듣게되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보니 주변에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요즘 지역문화재단에서 저에게 강의와 평가를 요청하게 되어 좀 더 지근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꽤 많은 수의 문화재단을 출범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문화재단이라는 용어 외에도 축제재단, 관광재단, 축제관광재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출범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하기에 저는 문화재단이라는 단어로 통칭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하더라도 경북문화재단을 비롯해 청주, 공주, 서산, 경기 광주, 구리 등 수십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출범하며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출범을 준비 중인 지자체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 5분 자유발언,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제안 < 경기 < 전국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
지역문화재단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한 기관
다시말해 문화재단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관 중심 문화정책과 집행이 문화정책 지속성·전문성·효과 등에서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문가로 이뤄진 집단이 문화재단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문화재단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넓게보면 두가지 핵심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하나는
지역의 문화유산(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지역 문화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문화공연장을 운영한다든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위 2가지 사업은 공통되어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시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상위기관인 지자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록 법과 제도는 되어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많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단 이사장들은 문화재단의 상위기관인 지자체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당연히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집행, 예산효과, 감사, 때로는 종종 인사까지도 관리감독, 지시를 받을 수 밖에 구조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듯 재다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前 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재단 자체재산의 수익금으로 해마다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운영비를 100%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석 전 대표의 말처럼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기금이나 자체 재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재단의 기금이나 재산이 이런 구조인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도나 시, 군 등 모체가 되는 기관으로 부터의 여러부분에 있어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 많은 지역의 지역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선정, 인사 등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비방도 있겠지만, 그만큼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문화재단이 대다수입니다. 20년에 이어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보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한해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자리가 지역 단체장 선거의 당선에 도움을 주거나 줄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소문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