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단독주택 건축허가 받기

보차혼용통로를 이용해 맹지에 허가를받다

설계사무소 비용:

설계비 500만원, 감리비 40만원, 준공대행 100만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지 매입 후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구도심이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엔 신축이 가능한 대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는 여러 건축조항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지매입 전부터 최소한 몇 가지는 확인해야 하는것이고, 자칫 잘못 땅을 고르면 부지매입 후 허가에 실패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보차혼용통로라는 약간은 특이한 케이스를 이용해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참고할만한 내용이 없을 수 있으니 가볍게 진행상황에 대해 읽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부지를 구입할때 상당히 오랫동안 매물을 보러다녔습니다.

법원 경매를 하며 동시에 이곳 저곳의 부동산을 계속해서 돌고 있었죠.

그 와중에 만난 우리땅을 처음엔 별로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을때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 앞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있는데 바로 앞 땅이 사유도로라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되지만, 도로주인이 해줄리가 없겠죠.)

집을 보던 저희도 건물이 낡아 고쳐쓸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허가가 안나면 불법으로 짓거나 수리해야한다는 조건에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그만한 교통조건에 초등, 중학교가 가깝게 위치하는 곳은 저희의 예산안에서 불가능하다 싶었습니다.

아쉬움에 한동안 지적도와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보다 해당 지역이 '보차혼용통로'라고 고양시에서 정한 정책성 도로라는걸 알게됩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시에서 수용해야할 도로지만 예산이 모자란건지 그곳을 낙후지역으로 내버려 두고 싶었던 건지 고양시에서 소유는 개인이 유지하며 건축물을 못짓게 강제해 통행로 및 도로로만 사용하게 지정해 놓은거죠.(지주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유지이나 앞으로도 일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도로로 유지해야 함을 강제받는 특이한 사항때문에 보차혼용통로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단독주택이나 소매상에 한해 허가를 내주도록 정책이 변했던거죠.

오래전 전 주인분 역시 건축 허가를 시도했지만 허가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땅을 저희가 다시 시도하려는 셈입니다.

전 주인분은 물론 부동산에서도 허가가 불가능한 땅임을 알려주었고, 매매 계약서에 허가안됨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특약으로 적었을만큼 다들 포기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땅이 저렴했었군요.. ㅜㅜ)

저는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최근에 판례와 사례들을 정리해 해당 구청에 전화해 보차혼용통로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문의했습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했었고 몇번을 통화하고 설명하게되자 구청에서는 단독주택과 소매상에 한해 가능할 것 같다고 하기는 하나 역시 확답은 안해주는군요. 

결국 담당부서를 모두 찾아 연락해보고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황에 맞춰 검토해보니 문제없을거라 판단이 들었죠.

결국 허가가 날지, 안날지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개인이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정책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고 기존 미허가 부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감사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하니 이해는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희부부는 허가 가능성을 찾았기에 토지매입 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약 한달에 걸쳐 고도제한으로 인해 군부대 동의를 받았고

최초 설계를 맡긴 설계 실장분이 잠수를타 새로운 설계 실장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새 설계실장님과 구청에서 설계에 대한 보정명령이 들어올때마다 지붕도 깎아내고 하수관 토목설계도 추가하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기로 하며 50일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증을 받으니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허가를 받고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어쨌거나 허가를 받고나서 바로 공사 작업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착공 전날 우리 가족은 조촐하게나마 컷팅식을 합니다.

착공 전 우리가족의 조촐한 커팅식(특별출연: 장모님, 사진: 장인어른)

이제 시공만 남았네요. 겨울이 지나기 전 골조를 마쳐야 하기에 바쁜 공사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