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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년투데이 Jul 10. 2020

[회고] 표퓰리즘 논란에도 청년수당 도입한 박원순

땡큐 원순씨! 10년간 성장한 청년정책 ② 청년수당·청년 월세 지원 등

박원순 표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많은 울림과 국가적 정책의 씨앗이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은 작고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땡큐 원순씨” 청년전문지 데일리청년에서는 3부를 나눠 청년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정책을 돌아본다. / 데일리청년 편집주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거했다. 사진은 3선 성공후 꽃다발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 데일리청년 DB

“세종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런 고속도로에 약 1조원이 들어간다.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하나. 아니면 정말 목마른 청년들에게 감로수 같은 이걸 주는 게 더 중요하냐”

[데일리청년 / 김진희·안현우·차지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꼽는 사업은 ‘청년수당’일 것이다.

청년수당은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논의부터 도입까지 많은 사회적 반발에 부딛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상 처음으로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강제 중단 시켰으며,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격론이 펼쳐졌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재 미래통합당) 지상욱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대권 가도를 위한 표퓰리즘인가 아니면 측근들 사업 챙겨주기용인가”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칫 선거공약 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이런 예산 편성 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어느 순간 청년수당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 돼 청와대 복지부가 입이라도 맞춘 듯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여야 간의 격론이 펼쳐질 만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맞설 만큼 팽팽하게 대립했던 청년수당은 1년 5개월만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청년수당 지급은 현실화가 되었고, 현재 많은 청년들이 청년수당의 혜택을 보고 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힌 이영훈씨는 “청년수당 덕분에 밥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년수당 혜택자였던 김민수씨는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며 “나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찾게 해주었던 정말 소중했던 정책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청년들의 반응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했던 2017년 초기 당시 청년수당 참여자들 중 설문에 참여한 2002명 중 38.7%는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년들은 41.4%를 생활비로, 36.9% 학원 교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자체들에게 표본이 되었던 청년수당은 2020년 현재 더 확대되어서 진행중이다. 매년 증가 추세였던 서울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3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총 10만명으로 늘린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2019년 당시 서울시가 지급한 청년수당은 180억원이었으나, 2020년에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수당 예산은 1008억원으로 기존 인원(7천명)에서 4.6배 늘린 3만명에게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의 짐을 나눠서 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표퓰리즘이란 비판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며 “취업을 못 하고 사회에 적대감이 생긴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밝히며 청년들에 대해 지원 정책을 확고히 펼쳐나갔다.

횃수로 5년째 시행중인 청년 수당 지원 정책을 넘어 서울시는 올해부터 1인 독립 기구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제도도 운영중이다. 앞선 기사에 소개했든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서울청년자치정부에서 1211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7개월간의 숙의과정에서 탄생한 정책이었다

일부에서는 혈세 지원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청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정책이었다고 입 모아 이야기 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지원했다고 밝힌 한 청년은 “월 20만원씩 10개월씩 지원해주는 사업은 정말 청년들에게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다”며 “보통 월세가 50-60만원 선인데, 알바를 해서 이 돈을 채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다보니 취업 준비할 시간도 벅찬데 생계마저 곤란한 상황에서 빛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끊긴 청년들도 많았는데, 월세 지원 제도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칭찬했다.

청년 월세 지원제도, 청년수당 제도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청년 지원 정책을 남겼다. 그리고 그런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은 사회에 나아갈 수 있었다.

취업날개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힌 김정훈씨는 “집이 가난하다보니 양복하나 맞출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취업날개서비스를 통해 면접 정장을 대여받고 면접을 보았다”며 “당당히 그 회사에 합격해서 2년째 일하고 있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 취업날개서비스는 정말 고마운 정책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다른 희망 두배 통장을 이용했다는 청년은 “가난은 되물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통장 사업을 하면서 그말이 깨진 것 같았다”며 “돈을 모으면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월세 내기도 급급했던 현실에서 이젠 지상에서 월세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주었던 소중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 강한 언론 / 데일리청년]

출처: 표퓰리즘 반발에도 청년 수당 도입한 박원순 “청년 정책은 표퓰리즘이 아니다” - 데일리청년 - http://www.ypassion.com/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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