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미세먼지와 대중교통 무료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지난 15일 하루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했다.

서울시장의 변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이용하고 있어 자가용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으니, 그들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하겠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정책은 완전히 틀린 정책이었다. 서울시는 50억 원을 썼고, 교통량은 고작해야 1.8% 줄어들었을 뿐이다.

서울시의 정책은 왜 포퓰리즘인가?

첫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의 사람들은 교통비를 무료로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미취학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어야 하거나, 출근 후 업무시간에 자가용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승을 몇 번이나 해야 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람도 대중교통비 무료와 상관없이 차를 가지고 출근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이미 자가용 이용의 효용이 대중교통비 1150원보다 훨씬 크다.

두 번째는 목적성이다. 서울시가 쓴 50억원은 서울시민들이 받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싶었다면 이 돈으로 대중교통의 편의를 높였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환승센터를 개선하고,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고, 버스노선을 정교하게 바꾸어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도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새것으로 바꾸고, 언제든 마음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는 안전하고 친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긴 시각으로 봤던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그날에 시민들이 받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싶었다면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민들에게 방진 마스크를 한 장씩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도대체 단하루 50억원의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정책은 어떤 현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쓰였는가?

이것이 포퓰리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쉬운 판단이 있다. 만약에 지난 15일에 쓴 50억원이 정책담당자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라면 이렇게 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단언컨데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책은 표퓰리즘이다.

[표지 사진]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http://blog.seoul.go.kr/22118493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