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를 위한 부탁
국민연금 재정추계, 인국통계, 인구추정통계, 합계출산율, 통계청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인구변수 부분 입니다.
[그림 1]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서 인구변수
출처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서 (2013.3, 보건복지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2차 재정계산 대비 제3차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 상승입니다.
어떠한 유인이 있어서 상승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출처인 통계청을 들어가 봤으나 합당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구 추계가 무엇이 맞는지 찾아보다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중 지난 9월에 발표된 "신뢰성이 결여된 한국의 인구 추계 - 재론"을 읽어 보았습니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매우 매우 낙관적인 추계
- 합계출산율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높게 가정
* 가임여성
- 우리나라 가임여성 통계기준 15-45세 여성
- 현실 18-40세 여성이 신생아 출생수의 98% 이상
- 18-40세 여성 90년대 중반 고점, 2000년 부터 감소
- 18-40세 여성16년 756만명, 고점 비해 190만명 감소
- 가임여성 감소 & 출생수의 감소
*합계출산율
- 1993년 1.65명, 2001년 1.2명 전후, 현재 정체
- 통계청, 2038년에는 1.38명으로 추계
- 통계청, 18-40세 가임여성 감소를 합계출산율로 만회 예상
- 통계청, 현재 1.2명 -> 2030년대 후반 1.4, 비현실적 희망사항
*일반출산율
- 가임여성 전체가 1년에 낳는 아이 비율(천명당)
- 1970년 19.5명, 2005년 5명 전후, 현재 정체
- 통계청, 2030년 6.4명 증가 예상
*조출생률
- 출생아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 2005년 9명 전후, 2010년 감소, 2016년 7.9
- 통계청, 감소가 멈춤, 2030년 7.7명으로 정체 지속 추계
출처 : 글로벌경제이슈(17-33) 신뢰성이 결여된 한국의 인구 추계 - 재론
(김광수경제연구소,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2949)
우리나라 통계청은 통계의 전문가 분들이 모인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통계 추정치 만큼은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KSERI보고서를 보시고 다시 추계를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2] 정부 24 - 국정알림 :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
출처 : 정부알림24(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80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