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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kayros Mar 31. 2023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유연한 근무시간, 육아 현금지원, 2자녀 혜택 지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은 어디일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이 0.59명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옆에 여성이 두 분 계시다면 둘 중 1명만 평생 동안 1명의 아이를 가진다는 얘기다.

맞벌이를 하며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은 애를 왜 낳지 않냐고 반문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내 경우에는 처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서 장모님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전까지 봐주시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 좀 편한 쪽에 속한다. 허나 이제 곧 분가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사가 여기저기 보이길래 나도 한마디 거들어본다.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주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출근하는 아침의 이른 시간에는 아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야근을 조금이라도 해서 퇴근을 하면 아이는 막 잠에 들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주말에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면 조금은 해결이 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거다. 물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진 않겠지만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그에 따른 혜택을 준다면 지금의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 장모님이 등원 전에 아이를 봐주시기 때문에 업무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아이를 17시에 집에 데리고 와서 와이프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본다. 그렇게 중간에 빈 시간은 와이프가 퇴근한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거나 아이가 잠들고 나서 업무를 한다. 이게 불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근무 시간이 유연하면 그대로 해결책이 보인다. 근무 시간만 유연하게 바꿔도 육아가 조금은 수월해진다는 얘기다.

수백가지 정책 대신 그냥 현금 지원해주세요.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간다.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 장난감 등등 기존 월급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둘이 살 때보다 추가 지출을 하게 된다. 당연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우리 가족이니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입고 싶은 거 입히면서 남들이 하는 거 조금이라도 챙겨주려면 그 정도의 돈이 들거나 더 들게 된다.

윤석열 정부를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육아 관련해서는 공약을 하나씩 지키는 것을 보며 이 사람 이 쪽에는 진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만 0살(태어나서 12개월까지만)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매달 70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하는 정책이다. 현금만큼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도움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현금을 주지 않을거면 그 정도의 바우처를 줘서 육아 관련 비용을 쓸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혜택을 많이 주세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현재일 기준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다.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약에서만큼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고 세금이나 전기 수도세 혜택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2명의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아이와 관련한 지출을 떠안겠다는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30살 이전에 아이를 세명 낳으면 군대를 면제한다느니 같은 망나니 아이디어 정책보다 제발 현실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길 바란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의 행복도 따라오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만큼 출산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이 꼴찌에서 세계 1등인 대한민국이지만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의 좋은 정책들이 나온다면 출산율도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나 역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면 둘째도 생각해 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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