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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통합 이야기
요즘 모든 뉴스의 중심에는 독일이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이후로 독일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에 호감이 높아진 듯하다. 그런 독일에 최근 들어 많은 뉴스의 중심에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와 함께 유로존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까지, 매일 매일의 뉴스가 무겁다.
난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지만, 나로서는 내가 몸소 느끼는 바가 크기에 하루하루 이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다. 길을 걷다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고, 매일 뉴스나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말이다.
나의 사회통합 이야기
독일 사회에 적응하며 사는 일에는 언어, 역사, 문화를 빼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독일인과 혼인한 자나 독일 국적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교육을 받게 된다. 나는 이번 여름에 사회통합 수업(Integrationskurs)을 들었다. 독일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전반에 관해 배우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다. 어학코스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보고 마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수업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 어느 도시를 가나 이러한 사회통합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수업과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비까지 지원되며 시험을 합격하면 일부 수업료를 낸 사람들은 그 비용의 반을 돌려받게 된다. 이 모든 수업을 마치면 시험을 보고 독일 사회로 내딛는 발판을 만들어준다.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을 도와주고 어학코스를 연결해주며 독일 사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기관이 사회통합수업 이후 기다리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독일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없으면, 있어도 못 보고,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되는 데 이러한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독일에 살면서 필요한 기본 적인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준비, 실천해 나가는 독일 사회를 보면서 변해가는 시대의 모습에 대해 파악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드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독일의 난민 수용
최근 독일의 뉴스 채널 앵커의 클로징 멘트 1분이 만든 기적이 있다. 외국인과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아무 행동 안 하는 국민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자며 난민과 외국인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용기 내서 하자는 것이다. 이 클로징 멘트는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독일의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후로 많은 곳에서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난민 환영을 위한 목소리가 함께 들려온다. 한 마을에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들어올 공간은 없다’라는 표지판을 내걸었고, 도이체반(Deutsche Bahn) 전체를 난민 수용을 위해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로 내놓았으며, 한 슈퍼마켓은 갑자기 많은 수의 난민이 들어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서 당일 장사를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렇듯 현재 독일 사회는 행동을 통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변화하려고 한다.
다문화 사회,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
독일인은 아직도 통일세를 낸다. 구동독 지원을 위해 생긴 세금으로 현재 소득세의 5.5%를 내는 것이다. 이번 주 토요일(10월 3일)은 동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이 통일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 뉴스 채널인 Tagesschau(타게스샤우)에서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3년 사이 이주한 인구 수는 3,300,000명이 구 동독지역에서 구 서독지역으로 이주, 2,100,000명이 구서독지역에서 구 동독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작년 기준 실업률은 구서독지역: 5.9%, 구동독지역: 9.8% (1997년 실업률: 17.7%)이며 2014년 평균 수입은 구 서독지역을 100으로 둘 경우, 구 동독지역은 76% 수준(1991년에는 47%)이라고 한다. 지금도 동-서독 지역의 차는 존재하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독일 사람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동독지역이 자신들의 미래라고 믿고 있다.
뮌헨의 Ifo 경제연구소는 올해 난민 80만 명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00억 유로(약 13조 3천억 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라 고한다. 불어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기 저기서 정치가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반대하는 정치인이 많고 시민들에게 난민 수용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발적인 성금이면 몰라도 의무적 과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였다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픔을 알기에 독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먼 나라 이야기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또한 만일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해가고 통합되고 해체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수도 150만 명으로 총 인구의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다른 문화, 문명이 만나면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의 예를 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문화사회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