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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선관위 개혁과 부정선거를 막는 결의문]

[전국민 선관위 개혁과 부정선거를 막는 결의문]

문학평론가 이현우 교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이룩한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언론과의 결탁, 정치적 거래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선언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을 위한 강력한 요구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선관위 수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지역 선관위 수장을 판사가 맡는 현 구조는 비리와 결탁의 온상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전자개표기의 문제와 북한 해킹 우려 해소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과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북한 해킹 및 보안 시스템 관리 소홀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선관위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사법부와 언론의 결탁 청산


사법부의 재판 거래, 지연, 정치적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와 선동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언론개혁 운동과 함께 불매·불시청 운동을 통해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4. 보수와 우파 정치인의 단결과 행동 촉구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힘당 관계자들은 선관위 개혁과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삭발 및 전 국민 서명운동과 전국적 집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5.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전폭적 지지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단행한 "비상계엄"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탄핵을 기도하는 모든 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적 동참과 단합된 행동을 약속합니다.




[결의문 내용]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결의합니다.


1. 부정선거와 선관위 비리 청산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2. 국회의원, 정치인, 시민단체,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전국적 개혁 집회 개최



3. 선거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요구



4. 판사 및 정치적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 고발 및 국제 인권재판소 제소



5. 조.중.동 비롯 대형언론 방송사,SNS.중국 사이버댓글부대,드루킹 여론조작 의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불매·불시청 운동 지속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단결하여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바로세우기 운동 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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