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민주당을 뽑지 않는 이유
여유로운 삶으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인 심정
나의 정치 성향은 아마도 진보일거다
정치성향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쓴 저자들이
진보성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을 좋아하고
한국의 철학자
도을 김용옥을 좋아하니까
그들의 논리가 더 설득적이라고 느끼는걸 봐서
나의 정치 성향은 진보에 가깝지 않나 싶다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설령 민주당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지난 5년을 살면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세가
국민들이 쓰는 전기세보다 더 싸다면서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력들의 부당수익을
막겠노라면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조금 달랐다
겉으론 복잡해보였지만
골격은 심플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무섭게 늘어났다
사업자들에게서
직장인들에게서
돈을 버는 모두의 세금부담이
커졌고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이른바 큰 정부 .
결국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는 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면
영영 부자가 될 수 없을 거 같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는 투표장에 가지않았는데
그 배경엔 이런 분노가 있었던거다
성인이 되어 군대에서 처음 투표를 한 후에
투표 하지 않은 첫번째 선거가 되었다
게으름이나 방관이 아닌
소신에 맞게 정말 찍을 사람
혹은 당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않았다
대통령 선거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두 대표정당 외의 인물을 뽑았는데
허무함 느꼈고
그 후로 오히려
투표에 거부감이 생겼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꼭 부자가 되고싶은 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여유 있는 삶을 원하세요 ?
라고 질문을 바꾸면 조금 더 와닿을 거고
평생.. 내 의사와 상관없는 일을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외 없이
아니라고 대답할 거다
현실 삶의 잣대로 보면
모두 같은 질문이다
부자라는 단어에
뉴욕의 팬트하우스에서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삶이나
재벌 같은 사람이 슈퍼카를 몰고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 광경이 떠오르는 이유는
아마도 드라마 때문일거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좀 더 많아지면
현재의 삶에서 조금 더 여유있는 삶
정도의 변화가 생길거다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생길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더 자주 먹게 될 거다
지금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 시간동안 대학생때 중단했던 취미를 해도 되고
아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아들 혹은 딸의 등교길을 따라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거다
부자의 의미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삶은 심플해질거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실 때는
돈 걱정을 부모님이 대신 해주셨다
그 시절에는 마음이 편했다
(부모님은 맘고생 하셨겠지만..)
부자가 되면
그때의 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있을거다
우리는 모두 한때 부자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세금이 자꾸 늘어나면
여유는 점점 자리를 잃고
내 집마련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치면
생활비 단에서 허덕이게 된다
힘들게 내 집을 마련한 후가 더 걱정이다
세금은 점점 올라간다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높게 잡으니 세금은 늘어난다)
대출 받았기에 ..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기에 ..
여유는 사라지고 점점 가난해진다
집이 생겼지만 여유가 없으니
삶이 가난하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사는 사람의 수 만큼이나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 5억을 대출받아서 2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있을까 ?
성공적으로 집을 샀다며
주변에선 부러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더 늘고
이자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상황이다)
지옥에 가까운 삶이 될 거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배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수익의 가구에서
느끼는 하루하루는
숨통이 막힐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 기조의 정책을 펼친
민주당은 뽑을 수가 없었다
위에서 한번 말한거 같은데..
그들이 정책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요 정책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부자를 혹은 여유있는 삶을
목표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되지않는다
그리고
포퓰리즘 적인 용도로 세금을 허비하는 사례도
매우 기운 빠지는 일이다
5년간 민주당의 세금을 걷는 행태는
부자도 빈곤층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을
목표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했다
라고 나는 판단하기에
민주당에는 투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영끌해서 집을 산 젊은이들에게
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난 무주택자지만 알고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
탐욕이 아닌 소박한 바램이라는 것을 ..
아래 영상은 도을 김용옥 님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을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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