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락다운의 결과
일본에 락다운이 없었다고? '정신승리'는 그만하자
※작년 반도체 사태와 코로나 이후 '혐일/반일' 블로그처럼 돼버렸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비판적 사고가 작동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아베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이었으면 두고두고 까였을텐데, 일본이라 금세 잊혀진 게 바로 아래 경제재생상(장관) 겸 코로나담당상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투고한 아래 글이다.
"어떻게 일본은 락다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승리했는가"
글 내용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강제적인 수단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였다는 것. 하지만 이미 일본 전체에서 1500명 안팎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엔 웃음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다. 게다가 현재 1500명 선에서 확 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검사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양성률이 전혀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주로 넷우익) 검사때문에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소리(=망언)가 다시 나온다. 그러나 검사를 억제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걸 7월 이후 일본 정부도 알아차렸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검사가 확 늘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해보인다. 결국 가을 이후 어떤 참사가 펼쳐질지, 걱정이 크다.
지난번 글에 적었듯, 역시나(!) 중증환자와 사망자는 사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8월 1~8일 사이 중증/사망자는 각각 60명, 28명 증가했다. "중증/사망자가 적으니 괜찮다는 것도 망상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중증/사망자 증가 페이스는 막 시작됐다고 생각된다.
일본 전국 인공호흡기 장착건수 (https://crisis.ecmonet.jp/)아래는 오사카만 따로 떼어서 본 결과다.
오사카는 일본유신회라는 포퓰리스트 극우 지역 정당이 집권중인데, 개인적으로는 도쿄보다 상황이 훨씬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중증환자 증가추세도 심상치 않다.
오사카만 떼어본 결과(https://crisis.ecmonet.jp)이번주는 일본 추석인 오본(お盆) 연휴다. 그러나 도쿄 지방 할 것 없이 이동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글에도 적었지만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다고 하겠다. 블룸버그에 실린 아래 기사 제목이 모든 걸 대변해준다.
Japan Acted Like the Virus Had Gone. Now It’s Spread Everywhere.
"일본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했다. 지금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퍼졌다" 이 상황을 이보다 적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듯싶다. 외신에도 조롱받는 신세가 됐다.
이번 글에서는 정말로 락다운이 없었는지를 다른 지표로 살펴보려고 한다. 주요 교통기업의 실적이다.
일본 대형 철도회사는 대부분 상장사라 분기별로 실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들 회사는 철도/교통으로 기본 수입(캐시카우)을 얻고, 그 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2분기(4-6월) 실적은 몽땅 적자로 돌아섰다. 당연히 교통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제적이 아니라고 락다운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까? 눈가리고 아웅이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은 결과가 그대로 적자가 돼 돌아왔다.
도쿄권을 중심으로 북쪽까지 커버하는 JR히가시니혼(東日本)은 1553억엔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사상최대라고 한다. 철도 이동과 역 구매 판매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난해는 915억억엔 흑자였으니 적자폭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다.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운영사 JR도카이(東海) 역시 726억엔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1313억엔 흑자였다. 운수수입이 81% 줄었다. '자발적' 이동제한 효과를 그대로 떠안았다. JR니시니혼(西日本)이나 JR규슈(九州) 역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간사이권만 운영하는 대형사철회사 한큐한신 역시 61억엔 적자였고(1년전은 15억엔 흑자), 도쿄권 사철 게이오전철 역시 107억엔(지난해 83억엔 흑자) 적자를 기록했다. 장거리이동, 지역권이동 모두 '자숙'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자발적이니 강제적이니 따질 것 없이 일본에도 명확하게 락다운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고자 한다. 정신승리할 대상도 아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누가봐도 명확하게 '락다운 효과'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도 일본정부는 5~6월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은 소홀히 한채 '승리 기분'에만 젖어있었다. 심지어 위 숫자는 분위기가 다소 풀어진 6월까지 포함된 수치들이다. 7월이후 다시 위기감이 커지기 시작했으니 연내 흑자전환을 바라기는 요원한 상황이 됐다.
이번 연휴에도 언론들은 이동이 줄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조심히 할 사람들은 다시 자숙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 리스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난 괜찮아'하며 신경쓰지 않고 움직인다. '저리스크 여행자가 일본 전국의 리스크를 높이는 모순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100명 중 90명이 조심한들 나머지 10명 가운데 감염자가 있으면 모든 게 수포로 된다. 오히려 10명은 적극 움직이는 층이니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덕에 슬슬 전국 각지에서는 여행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교토 내 호텔에서는 확진자가 발견돼 묵었던 층만 폐쇄/소독했다고 한다.
오키나와 미야코지마(대만에 가까운 작은 섬)에서는 후쿠이현 단체 관광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게 드러나 패닉에 빠졌다. 5만명 인구 섬에 30명이 누적 확진자라 한다. 미야코지마 외에 오키나와도 확진자가 폭증해 사실상 여기도 (자발적) 락다운 상태가 됐다.
미야코지마 위치. 왼쪽은 대만, 오른쪽은 오키나와다. 중국 대륙이 보인다. (구글지도)얼마전 마이니치신문에 아쿠타가와상 출신 소설가가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됐는데, 일부분만 옮겨볼까 한다. 제목은 "코로나로부터 도망가는 정권".
(생략)
긴급사태선언을 보상과 함께 한 번 더 발령하고, 이번에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현재 검사체제로는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뿐이다.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걸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중간에 빼먹는 것 정도이려나.
정치 같은 건 관계 없어, 라는 사람은 한가득 있고 그 기분도 잘 안다. 그리하여 이런 결과가 된 셈이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번 일로 일본이 바뀔까? 아마도 바뀌지 않으리라.
제대로 대응하는 나라를 거울 삼아 자국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시원찮은 나라를 보고 안심하는 쪽을 택한다. 눈 앞의 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같은 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쪽을 고른다. 검사체제 부족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마치 국민에게 잘못이 있는 듯, 일본에선 그닥 효과도 없는 벌칙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젠 데이터의 세세한 조작을 시도하려할지도 모른다.
정권은 코로나에게서 계속 도망가며 일부 미디어도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정권 눈치만 본다. 이대로라면 갈 데까지 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권 눈치만 보는 미디어 관계자가 줄어드는 만큼, 일본이 구원받을 텐데.
緊急事態宣言を補償とセットでもう一度出し、今度こそやり直すしかないんだろうけど、現在の検査姿勢ではやっても同じになる。とうとう外国ができる当然のことができない国になった。得意なのは予算の中抜きくらいだろうか。
政治なんて関係ない、という人は大勢いたと思うし、その気持ちは実はよくわかる。そして結果こうなってしまったのだが、では日本はこれで変わるかというと、恐らく変わらない。
上手（うま）くいっている国を手本にし、自国を改善するのではなく、上手くいっていない国を見て、安心する方を選ぶ。目の前の危機を見るのではなく、コロナなど大したことはないと言う方を選ぶ。検査体制の不備から目を逸（そ）らすため、まるで国民に非があるかのように、日本ではそれほど効果もない罰則とかを強化しようとする。データの細かい改竄（かいざん）まで始めるかもしれない。
政権はコロナから逃げ続け、一部マスコミもそんな愚かな政権に未（いま）だに忖度（そんたく）し続け、このままだと行き着くところまでいくだろう。残念で仕方ない。政権に忖度するマスコミ関係者が減るほど、日本は救われると思えてならない。
필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 듯 싶은 글이다. 아마도 이 분 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