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자자라면 놓치기 어려운, 정부의 포인트

정부 정책 신호로 읽는 2026년 성장 전략
스타트업·투자 시장은 무엇을 봐야 할까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체로 정치 뉴스로 소비되기 쉽지만, 이번 발언은 정치적 평가를 떠나 향후 정책 자원과 우선순위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장 신호’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지역이 여러 차례 함께 언급됐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장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이번 발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변화는 성장의 주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은 대기업과 수출, 수도권 중심의 구조에 기대어 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메시지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창업 장려 메시지라기보다, 저성장 국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으려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혁신 속도가 빠르고 산업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체로 스타트업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인식이 읽힙니다.

‘스타트업 열풍’이 의미하는 정책 방향

정부가 언급한 ‘스타트업·벤처 열풍’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금융과 공공펀드의 역할 확대 가능성

입니다. 성장 전략의 전환을 강조한 만큼,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스케일업 단계까지 염두에 둔 자금 공급 구조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규제 방식의 변화

입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실증과 테스트를 허용하는 방식, 즉 ‘막지 않는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이는 기술·플랫폼·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에게 특히 중요한 환경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스타트업을 성장의 주체로 설정한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재창업, 인력 재배치, 금융 회수 구조 등에 대한 보완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로컬 창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이번 메시지에서 지역은 보조적인 균형발전 수단이 아니라,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광역 단위 통합과 연계된 지역 주도 성장은 로컬 창업 환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동안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한계로 인식돼 왔던 지역 창업은, 행정·재정 단위가 확대되고 공공 수요가 결합될 경우 오히려 신기술과 신사업을 실험하기에 적합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로컬 콘텐츠, 관광, 문화 IP, 지역 특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기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볼 변화

정책 방향은 곧 투자 환경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찰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된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정책 리스크가 낮아질 가능성

스타트업·벤처·콘텐츠·테크 분야에서 공공 자금과 민간 투자의 연계 가능성 확대

안전·환경 기준 강화로 일부 산업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이는 특정 산업이나 섹터를 일괄적으로 유망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고, 어떤 영역이 부담을 안게 될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과거 벤처 붐과 다른 점

이번 기조를 과거 벤처 붐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가 IT 중심, 수도권 중심, 속도 중심이었다면, 이번 메시지는 산업의 다변화와 지역 분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버티며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요구합니다.

성과보다 방향을 읽어야 할 시점

결국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단기 성과를 약속하는 메시지라기보다, 향후 정책 자원과 제도 설계가 어디를 향해 움직일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향표에 가깝습니다.

스타트업과 투자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 신호를 기준으로 전략과 판단의 기준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지금, 성과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기사는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언론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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