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vs. European Commission
#반독점규제 #공정거래법 #구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소강상태였다고 착각한 지난달 2월 12일, 유럽에서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바로 2017년 유럽 집행위 (European Commission)가 구글에 24억 유로 (약 3조 1천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결정에 대한 재판이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 General Court에서 구글이 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뒤집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과징금은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로 자사 서비스에 대한 검색을 더 우대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결정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유럽의 여러 가격 비교 사이트 (Foundem, Kelkoo, Twenga 등) 들의 신고로 유럽 집행위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끝에 구글이 가격비교 쇼핑 사이트 시장에서 자사 가격비교 사이트를 타사의 가격 비교 서비스보다 더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 어떤 물건을 검색하면 여러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가격비교 사이트가 검색 상단에 뜨는데 여기서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했다는것을 문제 삼았다. 유럽 집행위는 이것말고도 안드로이드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구글의 주장: 라이벌 가격 비교 사이트 회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를 구글이 굳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자기 자산을 자사를 위해 사용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
유럽 집행위의 반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검색 결과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구글이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뿐만 아니라 쇼핑할때도 자사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폈다. 그리고 자사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른 경쟁사 사이트로 가는 트래픽을 자사 사이트로 끌어 오게 하는 정책을 쓴것이다.
구글의 주장: 유럽 집행위는 구글이 트래픽 공급을 거부했는지(refusal to supply) 증명해야 한다며 유럽 집행위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
유럽 집행위 주장: 구글의 검색 엔진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노출 될 수 있는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이다. 따라서 경쟁사들이 필수설비인 구글의 검색 엔진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것은 불법이다.
구글에 대한 불만들: 실제 구글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사업자들은 자사로 오는 트래픽이 줄어든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Twenga), 구글로 부터 오는 트래픽이 98%나 줄어서, 65%나 되는 인력감축을 해야만 했다 (Kelkoo)고 주장했다. 실제 Kelkoo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지사를 폐쇄했다고 했다.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 구글이란 검색 서비스는 필수설비인가?
필수설비란 무엇인가?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ies doctrine)은 미국 독과점법에서 어떤 시장에서 한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적용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송전선, 철도, 전화망, 가스송유시설, 공항 활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이론인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기반 시설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자신이 무에서 유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 하다. 그런 경우 이러한 시설을 필수설비라고 한다.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에 검색 서비스는 필수설비일까? 사실 네이버, 구글 없이는 새로운 장소에서 길도 못찾고, 뭔가 알아보고 싶을때 검색도 못하고 불편한게 많을거 같긴 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무엇까지 필수설비로 보아야 할것인가? 어쨌든 앞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는 관전포인트가 될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