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핀테크는 없다.
제일 자극적이지 않은 평범한 헬조선의 흔한 제목으로 써봤다.
아마 해당 내용은 제목처럼 짧은 내용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으니, 결론부터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핀테크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관료중심의 전형적인 부패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점령한 기득권 기관과 기업에 의해,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온실에 갇혀 서서히 말라죽어간다”
결론에 실망했다면, 이 포스팅은 접고 다른 아름다운 글들을 읽어보시기 추천드린다.
핀테크(Fintech)란?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대로, 자본과 연관된 분야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와 사용에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는 일련의 사업들을 가르킨다. 즉, 쉽게 말하면 경제 모든 분야에 기술이 큰 변화를 가져와서 밝은 미래를 인류에게 선사할 것 같은 사업들에 쓰이는 말이다.
필자는 핀테크의 목적을 분명하게 확정지어 표현하는데, 바로 “투명성을 기초로 한 시스템 안에서,경제활동의 주체에게 자유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다.
핀테크의 반석 :기초분야
아마 숱하게 핀테크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업인지 안물안궁인 상황에서도 듣게 될텐데, 대출이나 부동산, 주식, 심지어 블록체인까지 ‘돈’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핀테크로 부르곤 한다. 재밌는건 어떤 분야던 ‘돈’과 연관되지 않은 분야가 없는데( 심지어 예술 분야 까지도 ),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핀테크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지만, 나름 전문가들끼리는 핀테크라고 꼭 분류하는 산업이 ‘금융’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멋대로 부르는데, 필자는 명확히 핀테크라고 불리워야 하는 제일 기초 분야를 ‘은행업종’으로 한정짓는다.
모든 경제활동의 인프라가 바로 은행이기 때문이다.
간략히 돈의 흐름을 따라가본다면 이해 될 텐데,
법정화폐발행>>중앙은행(한국은행)>>정부(기재부)에 의해 예산 집행>>각 정부 부처(민간은행)>>기업(정부조달) 및 개인(국채 등)>>경제활동>>수익 및 세금(세무기관+민간은행 콜라보)>>중앙은행>>반복
뭐, 대충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체 돈의 흐름중에서 법정화폐발행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은 정부에 의해 접근되는 한정된 분야이고, ‘기술’이 적용되어 다수에게 ‘경제활동’으로 불리는 과정은 모두 은행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은행에 핀테크?
자. 그럼, ‘은행+핀테크’ 를 얘기하면 가장 뭐가 떠오를까? 결제나 대출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인터넷 뱅킹’ 일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 인터넷 뱅킹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테고, 간단히 차이만 얘기하자면, 해외 인터넷 뱅킹에서는 ‘공인인증서’ 가 없다는 것. Active X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대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받아 설치하게는 유도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같은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이 프로세스는 없어지지 않았고,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은행을 포함한 금융 분야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아주 단순한 ‘의지 부족’과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 뱅킹이 핀테크의 기본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어쨌든, 인터넷 뱅킹이 은행 핀테크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서비스들에서 볼 수 있듯,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 대출, 보험, 신용카드(살짝 옆으로 빼놓고 꼭 본인들이랑 상관없는척들….)를 포함해 골드뱅킹, 기업 금융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가 추구하는 것 = 투명성 + 자유로움
이렇게 경제활동 거의 전반에 걸쳐 은행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핀테크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상극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바로 ‘투명성’ 단어 자체만으로도 은행과 상극으로 느껴지고, ‘자유로움’이라는 단어 역시 전혀 은행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두 가지를 빼고 ‘편리함’ 이라는 것만 추구하려 노력하는 것이 한국 핀테크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느낀다면, 그 선입견이 수십년에 걸쳐 쌓여온 것이고, 아마도 이런 ‘투명성’이나 ‘자유로움’을 은행에 적용할 수 없을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한 국가 전체에 퍼져있는 편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중에 ‘인터넷 은행’(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다)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시작이 틀렸다.
그러나, 핀테크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나, 계몽만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
문제는 현재 은행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다.
바로 은행에 이미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를 떠벌이는 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이다. 다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아마도 한국에서 이런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혹시 또 누가 아는가? 갑자기 미친짓을 하는 이들이 나타날지.
은행의 문제 1. 정경유착의 분리 실패
앞으로 서술할 모든 문제의 기본이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아마도 수십년간은 들어온 것 같다.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정부 관료들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분명하게 대내외적으로 정경유착 방지에 실패한 국가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정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걸 ‘국민들의 주머니’를 맡고 있다고 표현해보자. 그럼, ‘국민들의 주머니’에는 대기업의 회계가 될 수도 있고, 국민 개개인의 저금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 사법기관인 판사의 주머니가 될 수도 있다.
즉,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모든 국민의 주머니’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집중되는 부서인만큼, 어떻게든 정부의 다른 역할과 떨어뜨리려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정경유착’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돈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정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되었던 이런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금융실명제’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직도 이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시스템화 시키지 못한 나라이다. ( 93년에 선언했으니, 25년동안 실패하고 있는 제도이다 )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기 바란다.
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A 가 경제활동을 통해 100만원을 벌었다.
A 가 100만원을 은행에 입금한다.
은행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동으로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프로세스인가?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A는 100만원을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다.
돈을 주는 사람은 100만원을 은행에서 빼는 순간 통지될 것이기에, 최대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은행은 돈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ㅋㅋㅋㅋㅋ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예상했다면,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성격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투명한 조세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큰 불만없이 해당 시스템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질 못했다. ( 굳이 예를 들지 않겠다. 지금도 주변에서 숱하게 볼 수 있을테니까. )
즉, 결론적으로 제도를 교묘히 활용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유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한국의 자본주의는 변질되어 왔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서 리드한 것이 ‘은행’이다. 과연 여러분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가 누구일 것 같은가? 설마 모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사과박스에 현금을 담아서 들고 다녔다고 믿는가?
정경유착의 핵심 범인이 바로 ‘은행’ 인 것이다.
은행의 문제 2. 국가와 함께 부패하자.
<https://www.gov.kr/portal/orgInfo>
이 정부 조직도 중에서 은행과 연관되어 있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조직이 어디일까? 트리구조에서 보이는 것만 찝어보자면,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이다. 이 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학술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제외한다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직접 ‘금융위원회’의 역대 위원장들의 이력을 살펴보시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굳이 왜 나눠두었는지 의아할 정도다.
일단,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 여기서 ‘기획재정부’ 얘기는 건너뛰겠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를 가르켜 ‘모피아’ 라고 표현하고, 이쪽을 까보기 시작하면 개탄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몇일을 떠벌여야 할테니 구글링 스샷으로 대체한다.
필자가 집중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 이다. 역대 원장들의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들이다. 원래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을 감독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금융 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입법! 입법기능이라니! ),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 직할 산하 기관이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을 감독하는 기능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애매한 국가기관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경제부총리가 이 두 기관을 모두 거느리고 있는,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여기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든 금융 제도 관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바로, ‘은행’이 이 둘에게 완벽하게 고개숙이고 순종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은행이 이 두 국가기관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은행과 두 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부정부패는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이 아무리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과잉충성, 때로는 소극적 부정부패로 경제발전을 지독하게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보라.>
은행의 문제 3. 내부정책이 법보다 강하다.
이렇듯 은행은 자신들의 역할 이상으로 큰 권력이 몰리게 되면서, 한국의 핀테크를 최대한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내부정책’이다.
제도와 상관없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내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만들어, 수많은 경제주체를 협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의 내용은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저축목적으로 일반인이 계좌 개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급여통장등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행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행위( 현재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내부 정책으로 금지함 )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은행의 내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고, 국가 경제의 기본단위인 개인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최악의 핀테크 기술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 정책이 있으니, 바로 ‘펌뱅킹(Firm Banking)’에 대한 은행들의 내부방침이다.
펌뱅킹이란,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거나,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이다. 즉, 은행이 수행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 ‘펌뱅킹’ 관련 과거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검증된 기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 특히 은행권 출신이 설립하여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유지 가능한 기업)에게 ‘펌뱅킹 재판매’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제도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펌뱅킹의 용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등록한다.
카카오페이에서 친구에게 송금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등록된 해당 계좌에서 송금 금액이 빠져나가, 친구에게 송금되도록 카카오페이에서 처리한다.
이 예를 보면 알겠지만, 매우 단순한 프로세스이다.
또한, 리스크가 있을 수 없다. 돈은 등록한 사용자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다른 등록된 사용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대 방법으로 송금해올 수 있도록 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은행이 카카오페이에게 펌뱅킹을 제공하여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핀테크 기술조차,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이용할 수 없다.
은행에서는 각종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뱅킹을 제공하는 기업을 검증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검증이라는 단어는, 자신들의 뜻을 따르고, 자신들의 의사를 거스르지 않을 기업에게만 펌뱅킹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해결방법: 단 한가지 뿐. 투명성과 공개다.
은행은 민간기업인가?
영업기밀이 다른 고객(기업과 개인)보다 중요한가?
은행에게 투명성이란 무엇인가?
이미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두 존재한다. 기술적으로 투명성을 얼마든지 유지하면서 은행 자신들의 보안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이 넘친다.
해결방법은 이미 존재한다.
은행에서 ‘펌뱅킹’만 OpenAPI 로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면 끝나는 일이다.
안전과 보안유지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역시 넘친다.
단지, 한국의 핀테크가 가망성이 없는 이유는, 그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중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국의 핀테크는 끝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금융시스템은 이대로 국가의 유통기한이 끝날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불편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