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문재인 정권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접이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법률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노동현장에서 사고사로 죽어간 근로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법으로 처벌받은 회사가 몇 군데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답은 딱 두 가지이다.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못 미치거나 판, 검사들이 사업주를 봐주거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던지 사업주와 판검사들의 봐주기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던지. 이 둘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고 말한 보수주의자 당신들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문재인정책 유효인가 아니면 사업주와 판검사의 비리 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