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사회생활과 치유활동

- 사람 사는 기준의 확실성을 위하여

- 사람 사는 기준의 확실성

1. 사법개혁, 검찰과 판사 그리고 AI

판·검사의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거나,

유사한 사건임에도 형량이 일관성 없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다.

법은 사람의 감정이나 성향,

정파적 이해관계나 인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사법 판단은

개인의 재량, 조직 문화,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은

‘누가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있다.

이 점에서 인간 판·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AI 기반 판·검사 시스템 도입은

더 이상 공상적 제안이 아니라

검토해야 할 현실적 대안이다.

AI는 정파도 없고, 인맥도 없으며,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법률 조문, 판례, 양형 기준을 동일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고,

유사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AI가 최종 판단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소한 기소 판단의 기준 제시, 양형 범위의 객관화

판결 편차의 사전 검증 장치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사법의 자의성을 줄이고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법 위에 서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도 법 아래에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AI 판·검사’라는 제도적 실험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2. 판, 검사 정기 보수교육과 재임용 필요성

사법의 독립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검증받지 않는 권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될 뿐이며,

두려움은 반드시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점검받아야 할 대상은

거리의 시민이 아니라, 판결문에 서명한 판·검사 자신들이다.

판·검사의 판단이

진영 논리와 개인적 성향에 따라 흔들리고,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법조문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해석의 다양성이 아니라 전문직 윤리의 붕괴다.

이미 일부 판·검사의 행태는 국민의 상식과 멀어졌고,

정의의 언어 대신 권력의 문법에 더 익숙해 보인다.

그 결과, 법정은 신뢰를 잃었고 국민은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분노만을 떠안게 되었다.

판·검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권한이 막중하다면 그만큼 더 자주, 더 엄격하게

검증받는 것이 정상이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재임용 평가를 통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숫자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검증은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권위는 직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반복되는 검증과 그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

사법의 독립은 결코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

사법의 독립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검증받지 않는 권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될 뿐이며,

두려움은 반드시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점검받아야 할 대상은

거리의 시민이 아니라, 판결문에 서명한 판·검사 자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