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판사
더보기
글 목록
-
올해 현장체험학습 못 가...내년은? 몰라... 6학년이 된 큰 아들, 초등 6학년의 꽃은 아무래도 수학여행이지. 선배들 가는 거 보며 자기도 6학년 되면 갈 거라고 얼마나 기다려왔을까?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다른데 다 몰라도 에버랜드만큼은 친구들과 삼삼오오 돌아다니며 놀아보고 싶었을텐데. "드디어 올해 수학여행 간다!" "아들아, 올해 수학여행 못 갈거다." "왜!" (화가 난다) "2022댓글 0 Mar 24. 2025 by silvergenuine
-
헌재 한덕수에특검지연‘근거없어방해아냐’법률지위'포기'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Han D 헌재 한덕수에 특검 지연 ‘근거없어 방해 아냐’ 법률지위 ‘포기’ 헌재가 한덕수 기각에 ‘특검 지연 전술’을 ‘근거없어 방해 아냐’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탄핵을 기각해 법률지위를 포기했다. 미국의 존 마셜 대법원장은 225년 전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고 왕정에 맞선 법의 통치 구조를 밝혔다댓글 0 Mar 24. 2025 by 김종찬
-
억울한 이들이 없는 대한민국은 만들 수 없는 것인가?정말로 힘없고 빽 없는 이들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나간단 말인가? https://brunch.co.kr/@ahura/1896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있었다. 항소기각. 2심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니 기각해 달라는 그 허접한 한전 법무실에서 일하던 변호사 녀석의 요청이 그대로 먹혀들었다. 본래라면 3천만 원도 안 되는 소액재판, 분기탱천했던 젊은 변호사가 손해배상액까지 3천을 추가하여 겨우 정식 법원에 시댓글 0 Mar 21. 2025 by 발검무적
-
그것이 알고 싶다.악마를 보았다.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살인자가 악마일까? 판사가 악마일까? 연세대 의대생이 아내를 칼로 수차례 찔러 죽였다. 눈까지 찌른 모양이다. 그리고 자살흉내를 수차례 냈다고 의심받는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랑 결혼했다. 이것도 돈때문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근데 판사만 이 학생을 불쌍하게 여긴다.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한마디로 죽은 애보다 감옥 갈 애가 더댓글 0 Mar 19. 2025 by 히비스커스
-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다면 누가 판결을 존중하겠는가?시급하게 대한민국 판사가 AI로 대체되어야 하는 이유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허다해서 이루 지적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입장이나 피해자가 고인이 된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야말로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의 판사를 평생 저주하고 싶어질 정도로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가해자가 얼마나 악랄하고 계획적이며 절대 감형사유를 그 어댓글 0 Mar 16. 2025 by 발검무적
-
교사와 의사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6학년 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담당 교사에게 “(학생)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일선 학교는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을 멈추었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으니, 교사를 대폭 늘댓글 0 Mar 14. 2025 by 빛나리의사
-
어른들을 위한 국어독해 5개1. 어휘 괄호 넣기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 )이다. 단,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에 대한 ( )를 고려하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 )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쟁점, 기존 판례, 학계 의견 등에 대한 분석･종합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면, 분쟁 ( )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판사는댓글 0 Mar 14. 2025 by Text with Me
-
뒤늦게 자신의 길을 찾은 동물들코모도가 말했듯, 동물의 생애는 탐색의 여정이다. 어떤 동물들은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내지만, 어떤 동물들은 길을 헤매며 탐색을 거듭하기도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지금은 자리를 찾지 못하는 동물일지라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보브캣 스튜던트 비의 세계에서 고양이들은 대체로 사회의 상위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그댓글 2 Mar 13. 2025 by 스튜던트 비
-
판사부터 AI로 교체하자?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문제는 사법부 개혁이다 판사부터 AI로 교체하자 요즘 뉴스 댓글마다 터져 나오는 외침이다. 윤석열 석방 논란, 재벌 봐주기 판결, 사법부 카르텔 문제까지—사람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법원의 권위는 추락했고, 국민들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채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격리하지댓글 0 Mar 12. 2025 by taasha
-
매불쇼최욱 매물쇼에서 최욱이 윤석렬 석방에 얼굴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했다. 바로 이거다. 나의 증상이. 난 특히 눈이 아프다. 쥐가 아니라, 저리는 증상에 더 가깝다. 이걸 준게 대한민국 사법부다. 기업은, 원래 나쁜 놈들이다. 훔치고 빼앗고 법은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체감하게 된다. 내가 제댓글 2 Mar 11. 2025 by 히비스커스
-
대한민국을 망친 8할은 법비(法匪)들이다.대한민국에 판사라는 것들의 권위에 대하여... 내 글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라면 잘 알겠지만, '법비(法匪)'란 법률, 규범 등을 의미하는 '法(법)'의 의미에 도적놈을 가리키는 '匪(비)'라는 의미가 합성된 단어이다. 최근에 언론에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던 유명한 고유명사로 대체하자면 '법꾸라지'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된 한자어 되시겠다. 본래 이 말은, 일제 강점기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 마치 논리적인댓글 0 Mar 09. 2025 by 발검무적
-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④황당한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것은 없다. 내란수괴는 옷깃에 수인번호 배지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는데, 과연 재판부에 사전에 수인번호 안 붙이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는 했을지 의문이다. 그는 본인의 내란이 불법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었으며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고,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고 우기는 중이기 때문에, 수인번호를 거부한 것이 단순히 현직 대통령이 죄수복 입고 있으면 보기 안 좋다는댓글 0 Mar 08. 2025 by 황진택
-
<법정의 얼굴들>2025년 3월 첫째 주 빠꾸 없는 판사의 일갈이 필요한 시대 빠꾸 없는 판사의 일갈이 필요한 시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산부인과 의사, 장례 지도사의 얼굴이 스친다. 마치 '얼굴을 봐야만 하는 운명'처럼 타인의 얼굴이 우리의 시신경을 정신없이 채운다. 철학자들이 '얼굴'을 분석한 건 그래서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얼굴을 '검은 구멍이댓글 0 Mar 07. 2025 by all or review
-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문유석 <미스 함무라비>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노인의 얼굴을 보며 임 판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최소한 그것이 인간 사회의 약속이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을 수렁 속에 방치하는 사회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 - 문유석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작가의 <미스 함무라비>를 읽었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댓글 1 Mar 06. 2025 by Zero
-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현직 판사들이 책을 내는 사례는 예전에도 종종 있었다.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등이 그 좋은 예다. 그런데 그 책들은 판사로서의 입장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생각과 삶의 철학을 에세이로 풀어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어떤 양형 이유』는 현직 판사가 자신의 오랜 재판 경험과 판례를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서 책을 썼다는 점댓글 0 Mar 02. 2025 by 읽고 쓰는 윈디웬디
-
1w2 vs. 2w1판사와 선생님, 옳음을 실천하는 두 가지 방식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흔히 차갑거나 엄격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1w2와 2w1은 그 ‘옳음’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이들은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면서도,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하지만 1w2는 원칙을 기준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2w1은 사람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간다.1w2 – 공정한 판사, 올바름으로 이끄는 사람판댓글 0 Feb 28. 2025 by CloudN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