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공방이 7일 정치권을 달궜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A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점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나토(NATO) 정상회의 동행을 “비선 정치”로 규정. A 씨는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 A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국정을 좀먹는 비선정치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또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겼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공식 직함이 없음에도 ‘(김 여사)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고 주장.
반면 대통령실은 A 씨 채용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라고 반박. 또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B 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다. 신원조회·보안각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강조. B 씨와 그의 모친이 지난해 7월 26일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총 2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나토 순방에 영향을 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거꾸로 여쭙는다. 후원금을 지불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 ‘비선 논란’과 ‘지인찬스’ 의혹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은 비선을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이라고 풀이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비선은 사인(私人)이 권력자의 배후에서 은밀히 권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최순실 국정농단’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비선’이란 단어만 나오면 화들짝 놀랍니다. 권력자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아야’하는 이유입니다. A·B 씨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