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은 없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 하자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시민사회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에 돌입. 만 5세 취학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는 사흘 새 15만 명 가까이 동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입시경쟁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도 “사교육을 증가시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계는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가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망설인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나 교사·학부모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상의하거나 자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 또 “5세 초등 입학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께서 직접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 5세 입학’ 논란은 경찰국 신설과 닮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민주적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는데요. 정작 ‘민주적’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했기 때문.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냐”고 의심했던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2일 교육부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한 발 빠지는 느낌인데 여론 때문에 그런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변. 맞는 말입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됩니다. 국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공론화를 가볍게 여긴 듯 합니다. 먼저 매를 맞은 행정안전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