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켜봐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 드렸다. 어제는 (100일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이 빠졌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전남·경남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계획 추진” “지역 재정자립권 확대와 공정한 (교통) 접근권 보장”을 강조. 여기에 “지역균형위도 준비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은 ‘지역균형위’에 대해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현복지관을 방문,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회화 수업을 참관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의 지방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달 물러나겠다”고 밝힌 그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표적인 ‘역주행’ 정책이라고 비판. 또 지방시대위 설치는 유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를 통합해 지방시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행령 조직(지방시대위)이 특별법 조직(균형발전·자치분권위)을 통합하는 법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김 위원장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 또 “지방시대위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실현이 난망하다”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를 설치하라고 촉구.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지난 4월 펴낸 ‘2020년 지역성장잠재력 종합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이 1위에 오른 반면 동남권은 최하위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약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