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다정'할까

미국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인 토머스 프랭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책 ‘(미국)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대공황부터 1980년대까지 전체 인구 중 하위 90%가 소득 증가분의 70%를 가져갔다. 반면 1997년부터는 상위 10%가 전부 가져갔다”고 주장. 특히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엘리트 계층의 ‘유전자’를 선호하면서 소득 불균형이나 불평등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일갈합니다. 그 결과는 전통적 지지층이던 노동자 계급의 이탈과 트럼프의 집권.

우리나라도 상·하위 소득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8억3339만 원으로 중위소득(2895만 원)의 28.8배에 달했습니다. 1년 전인 2019년 기준 27.2배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된 셈.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이 2019년 1억1652만 원에서 2020년 1억1992만원으로 340만 원 증가했을 때 하위 20%는 622만 원에서 614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신문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 불안이 커집니다. 진보뿐 아니라 보수정권도 복지 예산에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4.1%(8조9000억 원) 증가한 226조6000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고용예산은 연평균 10.8%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연평균 7.4%)와 이명박 정부(연평균 8.2%)도 윤석열 정부의 4.1%보다 높습니다.

복지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수급자·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핵심 복지지출은 무려 12%나 늘었다.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대주택·지역화폐와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됐는데”라고 반박. 정부의 복지예산은 다정합니까? 아니면 비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