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이거 아나?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정했어요. 여러분은 보험금을 청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플 때를 대비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막상 보험료를 지급받을 때가 다가오니 이것저것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번거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처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위해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는 걸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때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521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2021년 미지급된 실손보험금도 2559억 원으로 집계됐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제안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청구 서류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그간 번거로웠던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져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비자가 훨씬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반대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마음대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할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한 것이죠.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한 후 법안 추진을 본격화했으나 보건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1일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며 14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가 마비돼 처리가 불발됐죠.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때 처리할 안건 중에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통과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통과하지 않기를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