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몫 깎아 부족한 예산 충당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위험 필수노동직군인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상여금을 싹둑 잘랐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산지역 13개 지자체 이야기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상여금을 잇따라 삭감하고 있습니다. 삭감 폭도 최대 200%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업체의 이윤율은 그대로 놔둔 것으로 확인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청 전경.국제신문DB

부산 구·군의 내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상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상여금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 269%로, 1년 만에 10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곳은 200%를, 4곳은 각각 150%를 깎았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상여금을 잇따라 깎은 것은 예산 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의 고시 개정으로 노동자 기본급이 올라 추가 대행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내년 10%가량 추가 수수료 부담이 들어 최소 5억에서 최대 15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고시의 적용을 받는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은 400% 이내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본급이 올랐으니 예산 조정 차원에서 상여금 비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위험 필수노동직군인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의 강도를 감안할 때 상여금 삭감 폭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올해 400% 상여금을 내년 350%로 12.5%(50%P)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 3곳의 내년 이윤율은 8.6%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동자 상여금은 쉽게 깎으면서 업체 이윤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고위험 필수노동자들의의 희생만 강요하는 '쉬운 행정'의 자세를 버리고 업체 이윤율과 상여금 삭감 폭을 재조정 등 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