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이거 아나?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민정수석'으로 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직접 인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백성 민(民)에 뜻 정(情)을 쓰는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곳입니다. 민정수석은 ▷국정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부패 감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총괄 및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권력이 막강한 만큼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 때문에 만정수석실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했죠.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를 감시한다며 뒷조사를 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죠. 보통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목표 때문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옆에서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오던 민정수석실부터 없애려고 했죠.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선이 된 후 출근길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 이유를 두고 '민심 청취'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복구는 민심을 수용하려는 조치이자, 야당이 지적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고, 역대 정부가 운영한 조직을 다시 복원한 것뿐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살려낸 의도에 대해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을 민정수석 자리에 앉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