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미디어
미디어는 어떻게 사람을 선동하는가?
현재의 한국 미디어는 일반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묘사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창출한다. 그런 시답잖은 분위기는 군중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정치나 갈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인지 최근사이에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러한 국정 혼란과 같은 일시적인 순간만큼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듯한 현학적인 모습을 빙자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길거리에 나와서 성조기 들고 고성방가 하는 사람, 찢어진 옷으로 추하게 난동 부리는 사람, 배운 건 주먹구구 밖에 없는 저열한 농성쟁이 등 다양한 존재가 어우러진다.
다들 어떤 연유로 저런 추태를 부리는지 살펴봤다. 그 이유는 최근에 벌어진 계엄을 두고 탄핵 찬반을 놓고 서로 입씨름중인것이었다. 맨처음에 계엄을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는 탄핵을 찬성하는 위정자 짓거리를 한다. 결국에 그들은 주관이 없이 미디어나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본능과같은 기분에 따라서 동물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것으로밖에 안보인다. 몇달 사이에 그들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계엄을 비판했던 대부분이 지지하는 사람들로 변화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아서 자살로 몰고간 후에 뒤늦게 위로를 하는척하는 네티즌들을 보는것같다. 아니, 그것의 확장판이 지금의 정국이다.
주관없이 가식과 위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정은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못한다. 어떠한 뚜렷한 관념이나 사상의 일관성이 존재해야 사회적 의제에대한 담론이 형성이 되지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사회 전체가 쉽게 휘둘린다면 사회가 항상 번민하고 뚜렷한 대안을 도출시킬수도없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평소 지식도없던 군중들이 미디어나 사설 유튜브에 의해서 편향된 의견을 가지거나 필터링없이 무조건 "옳다"는 결론을 내리는게 허다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중파 미디어가 하지못하는 역할을 MZ세대의 신문물이라고 불리는 유튜브가 대체 한다고하지만, 유튜브 또한 알고리즘의 작동 매커니즘으로 본다면, 지극히 한국이라는 국지적 범위에서 기존의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가공되는 폐쇄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즉, 범세계적인 교류에서 많이 벗어난 유튜브 카테고리가 한국과 관련된 뉴스나 소식들이다. 이러한것에 가장 큰 요인은 언어적 한계에 있다. 영어나 공용어 사용량이 적을수록 유튜브에 알고리즘은 자국내의 소식통이나 정보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서 다국어 접근성을 늘리기위해 번역 AI가 유튜브에 적용이되었다.그래도 여전히 유튜브가 아닌 "한국유튜브"라고 봐도 무방할정도이다. 기존보다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공간 조차도 폐쇄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기때문이다. 조사한 통계로는 한국인은 국내 관련 알고리즘을 접속하는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타 국가보다 컸다. 그렇기에 아무리 공중파를 대체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대통령 탄핵관련해서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더라도 충분히 개방적 사고에 기반한것은 절대로 아니다. 전년 하반기와 달리 올해 상반기의 또다른 정치적 시류에 편승했을뿐이다.
역사강사 전한길 또한 계엄을 비난하고 행정부까지 노골적으로 오욕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보고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생각이 바뀐것이 아니라 미디어로 인해서 철저하게 매료되고 휩쓸린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의 지평을 개척해서 축재한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 녹색에 흰색으로 얼룩진 칠판앞에서 당당하게 고함을 치며 호통을 퍼붓는 모습을 본다면 주관이 뿌리깊게 당당히 밖힌 사람으로 보일수있지만 사실은 역사강사라는 그 작자 또한 생각이 갈팡질팡하며 때로는 오매불망한 인격인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가지고 표현하는게 아무런 의미없는 허사라고 필자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차라리 개인의 삶에 좀더 전념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래기 줍고, 불쌍한 이웃돕고,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돌보는것 자체가 올바른 생활속 정치라고 생각한다. 군중들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가진다고해도 어떤 위력도 행사할수없다. 가진자만이 정치적 결정권이 있다. 그것이 권력이다. 모든것은 권력 집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민주주의 또한 그것을 피해갈수없다.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되어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그런방식으로 해석한것뿐니다. 전세계 어느 민주정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의거되지 않는다는것에서 반추해볼수있는 맹점은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들것이 아니라는것"이다. 하지만 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그런식으로 기술되어있을까? 이유는 해방이후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고무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유행이었다. 일제 해방이후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흐름이 있었지만 미군정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자주국력을 가질수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백성들이 이념에는 사회주의(그 당시 사회주의는 좌익개념이 아니다. 이를 초기 사회주의라고 부른다)적 민족단결이 필요했기에 민주정에다가 사회주의적 이념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제의도 있었고 결국 이승만 행정부가 조율해서 2항이 탄생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종류중에 하나인, 민중에 의견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반영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다투는 탄핵 찬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보자. 요약하자면 찬성파는 헌정질서를 저해하는 계엄이었고 반대파는 야당의 예산삭감으로인해 계엄을 할수밖에없었다는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게있다. 입법독재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산을 적절한곳에 사용하지못했고 그것을 민생에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한것이 입법독재라고 부르는것이다. 반대로 행정부의 잘못은 없는가? 당연히 존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반대파를 색출해내기위해서 자기편의 사람들의 정치적 비리도 은폐했고 여론을 묵과한 상태에 자신의 권력에 유리한 연고주의를 채택하여 장관들을 임명했고 행정부 독주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도 낭비하는등 온갖 호작질을 저질렀다. 그래서인지 2023~2024년의 자살률은 지난 10년동안 대비해서 최고치를 찍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기원전 1세기 후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정관으로 재임할 당시, 원로원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등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했지만, 원로원은 그의 군사적 성공이 지나치게 큰 정치적 힘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원로원은 그의 예산 요청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카이사르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으나 카이사르는 자신의 군사적 성과와 인기를 바탕으로 원로원의 견제를 돌파하고 결국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초래하게 된다. 중요한 대목은 "공화정"이 종말하고 카이사르의 독재체제가 생겨났다는것에 있다. 카이사르는 이민족과 외국이 로마를 위협한다는 식의 포퓰리즘을 내세웠고 그건 마치 지금의 반공 포퓰리즘이랑 유사하다.하지만 중요한건 현재 탄핵될 대통령은 카이사르와 다르게 무능한 인물이며 법조계 출신이라서 정치적 감각은 매우 협량하며 사람들을 다룰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카이사르는 지지를 받으며 뛰어난 말쏨시와 능력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탄핵될 대통령은 집권기간동안 존재감도 없었으며, 탄핵될 위기에 처하니 하릴없이 그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단순한 군중들에 의한 동정을 받는다. 이것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눈물과 콧물을 범벅으로 짜내면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한심한 무리이다. 오직 현명한 사람은 지금도 묵묵히 자기 삶을 세상이 변화함에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이제 어떤 유튜버의 망언을 보자.
이 자는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아무에게나 공개적으로 시비를걸며 토론하자면서 온갖 역정을 내며 자기 생각과 말이 맞다며 우기는 태도를 보인다. 그게 무슨 토론이란말인가. 일단 이 사람은 배움과는 거리가 멀며,투박하게 거리를 전전하면서 방송으로 금전을 취하는 사람이다.
현재의 상황을 구한말에 비유하며 한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국가라서 자유국가 외에 모든 국가들과 국교를 끊어야한다는 망발을 늘어놓는다. 지식이 없이 포퓰리즘 정서에 도취된 심각한 상태나 다름없다. 일단 중국은 지금까지도 무역으로 흑자를 볼수있는 가장 좋은 나라이다. 2024년에 무역흑자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봤다. 하지만 그때 무역으로 얻은 외화자본 대부분이 중국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드러내는것과 대비된다. 자유노선을 선택하고 경제마저도 동일하게 선회한다면 국가 경제는 바닥난다. 미국은 달러 가치가 5년 사이에 높아져서 국내가 수출을 할 경우 품목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반대로 중국은 위완화 가치를 국가가 나서서 화폐공급을 통해 감소시키고있는 중이기에 수출 품목 1개당 중국과 무역을 하기에 가치가 높은 편이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품목 수요또한 비싸서 수입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서, 최적의 구간에 해당되기에 흑자를 내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하지만 반중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학적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앞으로는 비싼 달러를 국내에 유입시키는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게된다. 그렇게되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가지고놀기좋은 무역 동학적 최빈국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