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진입제한으로 대학입시 최고 선호학과가 된 의대

지난해 2022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은 1,874명이고 이중 1,421명은 자연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반인 2020년 893명이던 것이 2021년 1,096명으로 뛰더니, 2년 만에 60% 늘어난 것이다. 연세대 생명시스템계열이 5명 중 1명꼴로 이탈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은 2년 사이 이탈률이 2배 가까이 뛰었다((출처) 종로학원).

이는 의대를 진학하기 위하여 소위 일류대로 대표되는 SKY를 포기하는 현상으로써 매년 지속되고 있는 의과 쏠림 현상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징표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쏠림 현상이 유독히 의대에만 집중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4.3%에서 2023년에는 1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져 취업률을 중시하는 학과 선정에 의대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의료서비스에 부응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겠으나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이면 의사가 2만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고, 현재도 지방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공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년 전 의대정원에 대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400명 늘린 3,4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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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국회에서는 다수의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고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사 정원 증원은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 한계를 넘어서고 자질이 떨어지는 의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이유를 순진하게  납득할 수 있을까? 2022년 7월 7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연봉은 2억 3,070만원이고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이라고는 하나 임금규모 면에서도 타 직역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협약 임금인상율 3.6%와 비교하여  1.6%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사 직역에 진입을 계속 제한함으로써 밥그릇을 챙겨야 한다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임을 의료계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의대교육 인프라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나 이는 의사 본인들이 본인들의 밥그릇을 생각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충하면 될 사항이다.

단기간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의사 직역의 현재와 미래의 부의 원천을 보장받기 위해 전 국민의 사회적 효익를 감소시키고, 어디 에선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종국에는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부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온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인력운영 체계를 정상화 시키고, 아울러 의사란 직업이 집단이기주의의 기득권 보호에서 벗어나 장래 직업을 고민하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이 취업 후 돈 만이 아니라 본인의 특성과 관심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입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사정원 확대가 실현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