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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4. 2023
각 위원회 및 본회의의 법률안 심사 회의순서
상임위, 법소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1항에서는 취지 설명부터 표결까지 기본적인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의 실무절차는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률 조문만 갖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글에서는 각 위원회와 본회의의 법률안 심사 회의순서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의원입법절차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심사의 첫 단계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안건을 처음 상정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동 법률안 회부를 의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는 현행 국회법에 의한 심사체계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예산안, 법률안 등 다수의 모든 안건을 직접 논의하기보다,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소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축조심사 중심의 심층심사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층심사 및 의결
다음 단계로, 소관 상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층심사 결과 보고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다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및 의결(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층 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 심사)
다음 단계로,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아래는 의원입법절차의 보편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제20대 국회 중 2017년 5월 31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129) 심사에 대하여 실제로 진행된 회의순서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다.
1. 소관 상임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 심사
먼저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상임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①제안설명, ②전문위원 검토보고, ③대체토론, ④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상임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 심사 전경 (사진출처 : 시사포커스 2017.8.23.)2.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 심사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①전문위원 검토보고, ②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 차관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 ③축조심사, ④법률안 의결(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속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경 (사진출처 : 메디파나뉴스 2018.2.22.)3. 소관 상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①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②찬반토론, ③법률안 원안 대신 위원회제출 대안이 채택된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 ④법률안 원안·수정안·위원회제출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 생략 의결, ⑤법률안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상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심사 전경 (사진출처 : 의학신문 2018.2.22.)4.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심사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①제안설명, ②전문위원 검토보고, ③대체토론, ④법률안 의결(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층 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전경 (사진출처 : 이데일리 2018.5.28.)5. 본회의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에서 의결된 안건은 마지막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되어 ①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②질의 및 토론, ③표결을 통한 최종 법률안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본회의 심의 전경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