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심사 그리고 병합심사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은
‘최웅선.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참조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표결처리 사례
: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개념과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23년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위원장 김영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로 의결하였다. 참석한 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다.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 사례
: 앞서 2023년 2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위원장 김영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 이후 2023년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국민의힘 위원 2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이의유무(異議有無)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가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