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은 ‘최웅선·최희숙.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 참조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내용 심사 사례 : 제19대 국회(2013년 5월)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861)의 경우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사업장매출의 5%’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이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장기간 계류 사례 : 제20대 국회(2017년 12월)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710)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 의결되었으나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된 바 있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 법안을 계속 심사하지 않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보아 여야 간사와 협의 후 동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 요청하였으며, 2017년 12월 7일 의장이 본회의에 동 법안을 부의하여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