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선에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의견이 담기기도 했지만, 대체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 부진과 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모든 업종의 숙박시설에서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충청과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중소형호텔에서는 매출 상승이 보여 이목이 집중됩니다.
캠핑장 산업 내 대구시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시설 용도 변경을 통해 ‘숲속 책 쉼터’로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건축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같은 남구청 내에서 캠핑장 시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며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도서관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소 1주일에서 1개월 단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초단기임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공유숙박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단기임대 시장으로 몰리며,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시장 확대에 젠트리피케이션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는 기존 숙박산업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플랫폼에 더해 6번째 플랫폼이 특례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첫 번째 특례기업인 위홈은 임시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출처: 숙박매거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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