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 사례 공유
형사전문 김민수 변호사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굩오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도망쳐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라는는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법적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도주치상을 저지른 의뢰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각오로 밖에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헤서 반주를 즐기던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친구를 만났어야 했지만 거리도 가깝고 잘 아는 길이라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뒷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 상태로 운전했음을 적발됩니다.
사고 요약.
대물 피해 200만 원 상당이었고, 차량에는 일가족이 타고 있었고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 이탈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까지 있어 실형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을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가족 전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4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운전 거리도 1km로 비교적 짧은 거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받은 판결문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도주치상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소위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혐의를 더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음주도주치상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부터 파악하고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