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지만, 가까스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실형 선고를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선처받기 어려우며, 만일 여기에 더하여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실형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설령 합의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술김에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은 시각 도로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고,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으로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주차 중 두 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은 주변을 살펴봤고, 멀리 떨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해당 사건 현장을 모두 목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자신의 범죄가 들킬까 서둘러 도주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당황했던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쳐 주차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기운에 잠이 든 의뢰인은 다음 날 자신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단속에 걸려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유발한 사고로 2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1명의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며,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망갔기에 도주치상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적절한 대응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음주운전 뺑소니 재판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감형 요건을 피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반성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며, 여러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성실했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수를 인정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모두 합의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비를 들여 물적, 인적 피해를 보전했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중입니다.
3) 과거 동종전과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3년, 17년 전의 일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음주운전 습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은 과거 망막박리로 인해 수술받았으며, 이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만일 감옥에 가게 된다면 건강이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5) 가족의 생계
만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것이며, 한쪽 눈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에게 모든 생계를 의존하고 있기에, 실형 선고를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철저한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비단 피해의 보전뿐 아니라 모든 감형 요건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는 개인이 혼자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