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후 직장해고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
음주운전3회 적발
✔ 사례요약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도 일으켰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과거에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않으려는 노력, 긴급하게 지갑을 찾아야 했던 상황, 그리고 해고될 경우 겪게 될 심각한 직업적 결과 등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면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어렵게 공기업에 취직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당연퇴직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과 재판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다행스럽게도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과거,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평소에도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특히나 술을 마실 상황이 오면 반드시 택시를 타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으며, 술을 마신 이후에도 택시비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내리려던 찰나 의뢰인은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지급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문득 다음 날 현금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 생각났고,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5시였기에 택시가 잡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역시 첫차를 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차 선반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차 키를 발견했고 잠시만 운전하여 지갑을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셔 지칠 대로 지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말았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분석
- 음주운전 3회
- 혈중알코올농도 0149%
- 교통사고 발생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만일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공기업이었기에 의뢰인의 눈앞은 캄캄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무면허 운전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음주운전이 세 번째에 해당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유발되었기에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재판 조력
- 운전경위 불가피
- 과거 음주운전의 불가피성
- 음주운전 근절 노력
- 공기업 해고 위험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장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어떻게든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새벽 5시라는 사건 당일의 특성상, 스스로 운전하지 않으면 지갑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갑을 찾을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의뢰인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지만, 이처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불가피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전과의 참작 사유
의뢰인의 첫 번째 음주운전은 무려 9년 전 일어난 일이며, 최근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의뢰인과 시비가 붙었고, 도로 한복판에 의뢰인을 두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에게 복수하고자 해당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가진 전과 모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근절의 노력
의뢰인은 유혹에 넘어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자신을 반성하고, 원흉이 되는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즉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4) 공기업에서의 해고
의뢰인이 다니는 공기업은 회사 내규상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결정된다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직장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행스럽게도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법률의 규정상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은 정식 재판에서 다루어지며, 그간의 약식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어차피 이전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잦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성공적인 판결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상담 : 010-2914-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