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실제사례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음주운전 의뢰인이 바라는 선처는 바로 벌금형입니다. 구약식으로 처분되어 벌금이 나오거나, 구공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속기소의 과정은 음주운전 적발 후 보통 2주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ㅇㅇ씨! ㅇㅇ일 까지 경찰서로 나오세요"
이런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스케줄 협의를 거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종결 후 검찰에 송치 되고 약식기소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약식기소 후 1~2주 후 법원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벌금형 추세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통해 대략적인 벌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공식처럼 정해진것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실제 처분 사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처절받게 됩니다.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실제 판결도 위에 기준을 따르고 있을까요?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대 : 100만원
- 0.04%대 : 200만원
- 0.05% ~ 0.06%대 : 300만원
- 0.07%대 : 400만원
23. 09. 처분 사례 중
ㄱ. 음주 수치 0.057% : 구약식 청구금액 300만원
ㄴ. 음주 수치 0.063% : 구약식 청구금액 300만원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500만원~ 1,000만원)
- 0.08% ~ 0.09%대 : 500만원
- 0.1% ~ 0.12%대 : 600만원
- 0.13% ~ 0.14%대 : 700만원
- 0.15% ~ 0.19%대 : 800만원
23. 09. 처분 사례 중
ㄱ. 0.104%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원
ㄴ. 0.114% : 구약식 청구금액 600만원
ㄷ. 0.149% :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원
ㄹ. 0.153% : 구약식 청구금액 900만원
ㅁ. 0.168% :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원
ㅂ. 0.184%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원
ㅅ. 0.197%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원
3. 0.2% 이상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23. 09. 처분 사례 중
ㄱ. 0.207%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원
ㄴ. 0.209% :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원
ㄷ. 0.227% :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원
ㄹ. 0.245% :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원
어떠신가요. 요즘은 통상 기준으로 여겨져오던 것보다 더 높게 벌금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벌금은?
윤창호 법의 개정으로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면 가중처벌되어 벌금이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 1항은 음주운전, 2항은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재범은 한번 음주 운전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한번 동종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초범보다 음주운전 벌금이 굉장히 증액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구약식 처분 사례와 아래 처분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23. 09. 처분 사례 중
ㄱ. 0.047%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원 (2진)
ㄴ. 0.093%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원 (2진)
ㄷ. 0.138% :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원 (2진)
ㄹ. 0.143% :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원 (2진)
ㅁ. 0.154% : 구약식 청구금액 1300만원 (2진)
ㅂ. 0.179% : 구약식 청구금액 1300만원 (2진)
ㅅ. 0.204% :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원 (3진)
정식재판 청구하면 음주운전 벌금이 줄어들까?
답은 “알 수 없다” 입니다.
구약식 청구 금액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및 등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 선처 받는 방법은?
음주 운전 범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참작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등 선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벌금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음주 교통, 형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