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사고 징계방어 사례
신호등 추돌사고 뺑소니 선고유예
오늘의 글에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망을 친 A 씨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A 씨는 평소처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이후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쳤고, 결국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뺑소니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A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아래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신 또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은 공무원 A 씨� 운전을 하던 A 씨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A 씨는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 앞에 멈춰 서있던 화물차 뒷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커서, 피해자 B 씨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에 대해 도주 치상을 원인으로 고소를 했고, 결국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닥뜨린 A 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A 씨와 상담을 진행해 보니,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공직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직이나 해임, 최악의 경우 파면이 예상되었습니다.
“설마 파면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을 다룰 땐 평소보다도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A 씨처럼 도망을 친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주 치상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A 씨에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직장까지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은 A 씨에 대한 조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변론을 펼치며 A 씨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A 씨만을 위한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A 씨의 사안을 검토하며, 도주 치상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 변호의 핵심은 “의뢰인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혹시 고의가 인정될지라도 피해자 B 씨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도주 치상의 고의 여부
사고 직후, 피해자 B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 A 씨에게 다가와 갓길로 차량을 옮기라고 하는 등 지시를 했습니다. 겉으론 다친 곳 없이 멀쩡해 보이던 B 씨였기에, A 씨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쳐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A 씨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이 발생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역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할 때, “피해자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B 씨의 상해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② 상해의 성립 여부
게다가 혹시나 피해가 발생했을지라도, B 씨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상해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처(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해 건강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도주 치상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③ 의뢰인 A 씨와 피해자 B 씨가 합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피해자 B 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번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B 씨는 그런 A 씨를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 A 씨와 저희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지만, 다행히 A 씨에겐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사건 판결문�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법원은 도주 치상에 대해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되도록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법률적 도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손을 놓고 있다간 한순간에 자신의 생계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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