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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pr 03. 2024

개인회생으로 사기 피해금 해결하세요.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방심으로 돈 벌려다 나락간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이런저런 투자들 하시는데요. 


일반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위험성은 높아도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리딩방 같은 데서 알려주는 정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형태만 바뀌었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위에서 누가 좋은 정보 있다고 하면서 주식 코인 투자 제안한다면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익 미끼, 전형적 사기수법 낚이지말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코인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서 사기꾼 일당들을 실형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토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은 이런 사기꾼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투자방법 알려주겠다고 하거나 고수익 투자처 있다고 하면서 영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수익 난 거래 영상이라고 하면서 주식 차트 띄워 놓고 어떻게 수익 났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는 투자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 영상이나 댓글에 카카오톡 상담해 주겠다고 하면서 카톡채널 주소나 아이디 같은 걸 남겨놔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카톡으로 상담받고 알려주는 사이트 들어가서 거래소 어플 같은 걸 깔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투자손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거나 수많은 거래소 중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믿고 거래해도 된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카톡 채팅 상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 좀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투자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정성을 쏟습니다. 


자기는 이미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마치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믿고 돈을 넣으면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이익 본 걸 믿고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게 되는 게 거의 공식과도 같은 결론입니다.



무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잃어도 내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사기꾼이랑 투자 상담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게 생겨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신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알려주고 봉사한다”거나, 


“누구든지 큰돈 벌 수 있게 내가 재능기부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건 전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100명 중에 한 명은 진짜 선의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99퍼센트는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게 내 돈만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가진 돈만 날리니까 최소한 빚은 지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조금 수익 나니까 그걸 믿고 대출 받아서라도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기도 당하고 빚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사기 당해서 돈 날린 것도 억울한데 그 날린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당하게 됐다면 그때는 죄책감으로 자기를 탓하지 말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일단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중에 덜미가 잡히고 구속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여력이 되고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빌린 돈을 갚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기 당해서 생긴 빚이 도저히 내 능력으론 감당이 안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원래는 주식이나 코인 선물 옵션으로 빚을 진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의 경우는 사행행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해요. 


개인회생의 경우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은 일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변제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주식·코인 투자 실패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사기를 당한 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내가 정상 거래로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사기로 투자금을 날리고 빚을 진 거라면 형사고소하고 그런 내용을 회생파산 하면서 법원에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파산에서 면책이나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고 회생에서도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인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사기로 빚을 지게 된 분들은 반드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코인 사기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도움받아 극복해야



오늘은 주식·코인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기에 연루돼서 빚을 진 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투자사기에서 사기꾼들이 형사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절대로 이런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피해 입은 분들은 회생파산이나 워크아웃 같은 빚 탕감 제도를 통해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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