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감경 방법은
✔ 핵심요약
이 글은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 사고 후 미조치란?
·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면?
· 가벼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통상적으로 ‘뺑소니’라 부르며, 인명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의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뺑소니는 타인의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처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뺑소니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사고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제기되며, 사고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집니다.
2.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면?
대물 피해는 도주로 인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없기에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만 적용되며, 이 역시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유발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빠져나갔다면,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만일 대물 피해가 차량흐름을 방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는 성립하지 않아 범칙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된다면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의 크기를 예단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3. 가벼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지며 대응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 치사상의 범죄는, 적어도 상대방에게 ‘상해’에 준하는 피해가 유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받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때는 민형사상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해 적용의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입니다.
4.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다면, 앞서 살펴본 도주 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써, 사실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감형받는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울러 도주치상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구속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5.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중요한 감형 요건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주 치사상의 범죄에는 자동차 보험을 통한 합의금의 지원이 불가능하기에 재정적으로도 난항을 겪기 마련입니다.
만일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찾으세요
이뿐만 아니라, 형사합의는 액수의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이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범죄를 숨기고자 도망간 상황에서 쉽게 합의해 줄 피해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단계, 감형 요건을 만족하는 과정 모두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해결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