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2km를 운전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유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을 수반하기에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만일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면 무면허 운전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음주운전 재범은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설령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며,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상습음주운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이 그간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기에, 해당 사건 이전 의뢰인은 12차례의 폭행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2년 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2km가 되지 않았지만, 짧은 거리는 아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97%로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형기준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이 반복되었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최근,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결정하기에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전과 16범이었기에 재판부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었고, 동종전과도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감형요건을 제시하여 어떻게든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혐의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의뢰인이 무면허이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배로부터 데려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차마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선배가 머무는 호텔이 가까운 거리라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3)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는 2km로 짧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도로에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기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4) 의뢰인의 전과
의뢰인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습니다.
또한,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건들은 10년도 더 지난 일이기에 의뢰인에게 상습음주운전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건강상태
현재 의뢰인은 이혼하여 혼자 사는 도중 건강이 악화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의뢰인이 구속당한다면 의뢰인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판결 결과
실제사건 판결문이번에야말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하므로, 단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허소현 변호사 직접상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