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수위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상대가 내 앞에서 칼치기와 급제동을 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난 나머지 상대 차량과 똑같이 급제동하고 경적을 울렸는데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고, 위험하게 운전한 것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와 내가 받는 처벌엔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먼저 난폭운전을 행한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난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언뜻 보면 두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동기에 차이가 있어 그로 인해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기를 제공한 쪽은 따로 있으니 억울할 수 있지만, 형법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차이와 분류 기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왜 보복운전의 처벌수위가 그토록 무거운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하다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난폭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거칠고 과격하게 주행한다면 무조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엔 난폭운전으로 판단되는 9가지의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속도위반
3) 중앙선 침범
4)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5) 횡단, 후진, 유턴 금지 위반
6) 정당한 사유가 없는 소음 유발
7) 방해 금지를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로 위반
8)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9) 앞지르기 방법으로 고속도로에서 규정 위반
난폭운전은 이러한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를 반복 및 지속하여 불특정다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보통 보복운전은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죠.
난폭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인을 타깃으로 둔다는 점, 보복의 고의성이 존재하는 점, 단 한 번이라도 위협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각(폭행이나 상해, 손괴, 협박 등)이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다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측이 공개한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기준(사례)
- 뒤쫓아가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앞지르기 후 급제동, 급감속하는 행위
- 급정지로 상대의 진로를 막고 위협,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이외 피해 운행자, 제3자가 위협적으로 느꼈을 경우
3.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수위
난폭운전의 경우 혐의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벌점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벌점과 함께 40일간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도 내려지죠.
하지만 사실상 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일 그 수준이 심각하여 법정 구속되는 경우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1년 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보통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이 되는데, 처벌 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보복운전을 벌이다가 특수상해 혐의가 성립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실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100점의 벌금과 면허 정지 100일 또는 취소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놓였다면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난폭운전 사안과는 달리, 보복운전은 복수의 감정이 실린 고의적인 행위로 분류되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보복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의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수많은 업력을 지닌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복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우선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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