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Q&A, 도로위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보를 찾으려 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하여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과 교통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위해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자료는 되도록 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대부분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감정적 부분을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때 제출 시 검찰로 송치되면서 함께 전달됩니다. 만약 제출을 못 했더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해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시기에 있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음주운전 민형사 합의 꼭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블랙박스, CCTV가 발달한 시대에는 막연하게 무혐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노력이 바로 민형사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경에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 양형 감경사유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사건 착수 시 피해자와 어떻게 잘 합의할 지부터 생각합니다. 이어서 가장 양측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율해 나갑니다.
Q3.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변호사 같이 가도 되나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하면 훨씬 이롭습니다. 많은 분들의 비용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체크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날 입회해 수사관과 의뢰인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좋은 변호인 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하는 말 하나하나는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 없이 혼자 수사단계에 들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가 징역선고를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제는 초범에게도 약식기소를 내리지 않아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알콜수치가 높거나 중대한 사고를 냈다고 생각되면 초범이어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경찰조사부터 입회했다고 하여 비용을 더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빨리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형의 실효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Q5. 음주운전 항소 시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1심과 항소심 사이에 바뀐 사정이나 상황이 있거나 혹은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을 진행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특별히 바뀐 사정이 없다면 감형받을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Q6. 검사항소 재판 혼자 가도 되나요?
검사항소는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형이 높아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검사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해야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이 준비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될 수는 있으나 정지수치가 나온 뒤 취소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Q8.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
10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10년 이내 2회째라면 단순적발의 경우도 벌금형 1천만 원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명피해,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한 경우 현실적으로 구속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Q9.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알 수 없을 때,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아도 변론 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가 실제 마신 수치보다 높게 나와 불리해졌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Q10.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약 95% 비율로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Q11.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된다면 불구속 수사보다 더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실질검사 통보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여겨지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실시해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리고 판결확정일은 선고일로부터 상소(항고)할 수 있는 기간인 7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23.9.15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의뢰인의 항소(상고) 기간은 9.22까지가 되고 판결확정일은 9.23일이 됩니다.
Q13.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낮거나 운전거리가 몇백 미터 정도로 짧은 경우
- 긴급피난으로 인정될만한 사유인 경우
- 기존 음주운전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의 간격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경우
참고로 구속이 예상되거나 음주수치 0.2%를 웃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피해가 크고 불리한 상황이어도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형요소를 잘 정리해 재판부에 주장하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관해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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