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위변호사 허소현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속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로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또는 10년 내 음주운전 반복 등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했습니다. 집에 오자 어머니는 차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위해 아파트 밖 노면에 세워져 있는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차는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후 근처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350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주취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취운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적용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9%로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연로한 의뢰인 부모님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법정구속만은 피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만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선고를 피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중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350미터로 매우 짧은 거리여서 위험성이 낮았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를 처분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80세이고 어머니는 청각장애로 경제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소득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만약 구속된다면 채권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의뢰인의 부모님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을 팔 정도로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3~4년의 전의 일인 데다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실제 사건 판결문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데다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러 선처를 바라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앞서 말씀드린 윤창호법의 도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최소 10년간은 음주운전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음주운전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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