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교통사고 제한속도 45km초과 벌금형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속도위반으로 주행하다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무거워 실형이 예상된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초래해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과속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한참 넘긴 속도로 교차로에 들어서고 있었고, 마침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가 요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45km나 초과해 과속 운행하고 있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최대 5년의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으나, 저희의 변론을 통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과속을 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상황 해결을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여 마무리 지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와서 기분이 들떴던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속도를 내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한 시속 95km로 달렸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 다가섰을 때 속도를 줄여야겠다고는 생각했으나, 들어오는 다른 차량이 없어 보이자 기존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섰는데요.
당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교차로로 오던 피해 차량을 보지 못했고,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온 뒤에야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 차량 앞 범퍼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나서야 정차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통사고를 겪어 본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해 주행하게 되면, 교특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45km나 초과한 상태였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았고, 본 사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5주가량의 상해를 입은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인해 법정 구속된다면 혼자 남는 병상의 어머니가 생존 자체에 위기를 마주할 수 있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잘못 인정, 깊은 반성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행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운행하던 차량까지 처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급차에 이송될 때까지 곁을 지켰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보험사를 통하여 사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한 구호 조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했고, 이후 사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피해 회복을 원만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4)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은 본 사건의 사고 이전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5)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땐 일시 정지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러한 점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6) 이외의 유리한 사정에 관해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구속된다면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길가에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들로 인해 진입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논리적인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안은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에 관해 빈틈없이 주장한다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유리한 요소, 참작 가능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대응을 빠르게 이어갑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불안하시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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