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해고위험에서 벗어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위변호사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음주도주치상의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건 현장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게 되는 일이 많죠.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돼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인해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이라는 혐의까지 더해져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변론을 통해 무사히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주장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안을 어떤 식의 변론으로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의지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사망은 큰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도 거르고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1병 반 정도의 소주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공복 상태로 밤을 지새우고 술까지 마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이 되지 않자, 장인어른의 삼우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면서 걱정할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던 의뢰인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 사안의 피해 차량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저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초래한 의뢰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버스 운행자는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심지어 내려서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지도 않았던 의뢰인에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엔 금고형 이상을 받는다면 퇴직 처분이 내려진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자책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 접수 이후 진심으로 사죄하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헙 가입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는 보험처리와 의뢰인이 지급한 합의금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평소 준법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충격으로 차량을 매각해 처분하였고, 잦은 출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 재범 방지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발적으로 알코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금주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함에 따라 빚을 내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는 금고형 이상이 내려진다면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본 사안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해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의뢰인이 해고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며, 이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1,50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아 무사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감경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운데요.
저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선임하여 감경을 이끌어온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안하시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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